[김종성 기자]









▲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의 체포방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석열씨가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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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게임기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재판에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되고, 이달 13일 '내란우두머리 등'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재판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윤석열 재판은 앞으로 꽤 복잡해질 것 같다. '내란우두머리 등' 및 '체포방해 등' 외에도 평양 무인기 침투 골드몽 , 채상병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를 다룰 각각의 재판들에서 구형과 선고가 나오고, 각각의 사건들이 2심과 3심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는 여러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 병합됐다. 군사 쿠데타인 12·12사건과 민 릴게임한국 간인 학살인 5·18사건은 물론이고 재임 중의 부정축재 사건, 특히 노태우 비자금사건까지 하나의 재판에서 다뤄졌다.
1995년 12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 우하단에 따르면, 병합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재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두 사건을 완전히 분리해 심리할 경우 노씨가 두 재판에 모두 나와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는 등 어려움이 많고"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의 편의와 피고인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병합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의 경우처럼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만큼은 명확하다. 그의 죄과 하나하나가 낱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의 이마에 백경게임랜드 거듭거듭 낙인이 찍히게 된다. 이로 인해 향후 동종 범죄자들이 발호할 위험성을 상당부분 낮추고, 대한민국 국가권력이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사법적 방법으로 명확히 해둘 수 있다.










▲ ?1960년 5월 30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릿기사. <이박사 부처 미국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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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로 날아간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4.26) 1개월 뒤인 1960년 5월 29일 하와이로 날아감으로써 사법적 처벌을 피했다. 그에 대한 재판이 실현됐다면, 그것은 '전·노'보다는 '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기 곤란한 여러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4·19혁명을 촉발한 3·15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승만의 턱 밑까지 바짝 접근했다. 그해 5월 14일자 <동아일보> 3면은 "검찰은 14일부터 전(前) 국무위원 전원과 자유당 선거대책위원회 기획위원 전원을 차례로 환문한 다음 국무위원 전원을 입건할 것이라 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1959년 10월 말경의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적극 자유당과 협의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할 것을 의결"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1960년 당시의 헌법 제70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고 규정했고, 제71조 제2항은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규정했다. 이랬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부정선거에 관한 의결이 있었다고 밝혀진 이상, 국무회의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학생세력과 더불어 4·19혁명 때 급부상한 정치세력은 혁신계다. 미군정과 이승만하에서 억눌렸던 진보진영 내에서 사회대중당이라는 그룹이 부각됐다. 1956년 대선 때 조봉암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 직전에 사퇴해 '장면 당선, 이기붕 낙선'을 도운 박기출도 여기에 참여했다.
1960년 5월 11일 창당발기준비위원회를 연 사회대중당이 촉구한 것 중 하나가 이승만 수사다. 그달 24일자 <조선일보> 1면 중간은 "사회대중당의 유병묵 임시대변인은 23일 하오 3·15 선거의 최고책임자가 이승만 박사임을 지적하고 검찰은 이 박사 자신을 입건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정선거 원흉을 제외한 송사리만 침으로써 혁신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유병묵의 발언도 실었다.
1960년에는 학생들의 정치적 파워뿐 아니라 '위세'도 상당했다. 시위 도중에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관공서에 출현하는 것은 허정 과도내각뿐 아니라 그해 8월 23일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10월 11일 마샬 그린 미국대사가 크리스천 허터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울의 그린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전보'에는 목발을 짚은 부상 학생들이 국회의사당의 의장석 책상에 뛰어올라 내각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데도 국회 경비요원들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설명돼 있다.

그 정도로 막강했던 당시의 학생들이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이승만을 내란죄로 처벌하라'였다. 이승만이 경무대를 나온 지 6일 뒤인 5월 4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서울지방검찰청을 찾은 것은 그 때문이다.










▲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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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과 윤석열

다음날 <경향신문> 3면은 "부산정치파동 당시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에 관련된 당시의 인사들을 내란죄로 고발한 색다른 고발장이 4일 하오 서울지검에 제출되었다"고 한 뒤, 이승만이 1952년에 임시수도 부산에서 비상계엄을 발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협하면서 헌법을 개정한 사건 등을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정이 이랬기 때문에, 신속히 도주하지 않았다면 이승만도 윤석열처럼 '내란우두머리 등'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승만은 부정축재 의혹도 받았다. 그가 망명한 날에 보도된 AFP통신 기사는 그의 범죄 혐의가 "아주 뚜렷하게" 된 시점부터 망명이 추진됐다고 한 뒤 "이씨가 부정 수단으로 얻었다는 수백만 불의 재산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31일자 <조선일보> 1면 등에 실림).
이승만을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요구도 빗발쳤다. 일례로, 사법살인이나 다름없는 조봉암 사형을 조종한 이승만을 응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조봉암 지지자들은 이에 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또 민간인 학살 등에 연루된 방첩대장 김창룡의 배후에 이승만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살인죄 정도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조성됐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죄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에, 하와이로 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끌려가 이런저런 재판에 불려다녔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부정선거·불법계엄·불법개헌·내란·부정축재·살인처럼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기 곤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터라, 전두환·노태우처럼 재판을 편하게 받기는 힘들었다. 이승만 재판은 윤석열 재판과 비슷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불철저하기는 했지만 전·노에 대한 단죄를 통해 한국 사회는 '5·18 학살은 잘못됐다', '군부의 정치개입은 옳지 않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당한 사회적 진전을 이뤘다. 전·노처럼 이승만도 재판을 받았다면, 부정선거·불법계엄·불법개헌·내란·살인과 4·3 및 여순 학살 그리고 국민보도연맹 학살 등이 잘못됐다는 법적 판단이 진작에 나왔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훨씬 진보되고 그 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같은 인물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승만에게 낙인을 찍지 못해 그 뒤 숱한 시련을 겪었다.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못한 탓에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같은 인물들을 더 쉽게 만나게 됐다. 지금 윤석열을 확실히 벌줘야 할 이유는 이런 데서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