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선(先)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후속 입법 논의를 보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다.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 초유의 대대적 변화가 현실과 괴리된 채 ‘검수완박’ 도그마에 빠진 결과다. 중수청 설치에 대해 여당·친여 시민단체에 이어 경찰도 반대하고 나섰다.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제인 검찰 폐지 및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이제라도 무작정 정부조직법에 설정된 시한을 늦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기자간담회 릴게임사이트추천 에서 지난달 12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9대 범죄 등으로 폭넓게 예고됐는데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관이 어느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국민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9가지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이첩 요청권’ 등으로 다른 기 게임몰 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넘겨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수청 기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겹치고, 이첩을 둘러싼 신경전이나 수사 지연도 예상된다. 머리 아픈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와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다. 유 대행은 “사건 핑퐁이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 전문 수사 인력 유출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이 대 바다이야기오락실 거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당과 참여연대 등에서는 사실상 검찰 특수부의 부활이라며 반대한다.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 수사에 대해 중수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게 했다. 수사사법관에 대해선 검사와 달리 파면도 할 수 있어 권력에 더 취약해진다. 과거 ‘정치 검찰’보다 더한 ‘정치 중수청’이 탄생할 수도 있다. 전반적 재고가 불가피하 릴게임골드몽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