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설계된 기초연금이 어느새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제도가 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넓어졌고,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정책의 표적은 흐려졌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것 같다”고 직설한 이유는 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 제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왜 받아야 하는가’라는 복지 정책의 기본 질문을 다시 꺼냈습니다.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문제 삼았습
야마토통기계 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고정 기준이 유지되는 동안 지급액은 꾸준히 늘었고, 그 결과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에 균열이 생겼다는 판단입니다.같은 회의에서 생리대 가격 구조와 무상공급 가능성까지 함께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보편’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기준과 표준을 어떻게 설정할
사아다쿨 것인지를 동시에 물었습니다.■ 2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이 기준 이하일 경우 단독가구는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도입 초기 월 20만 원이
릴짱릴게임 던 급여는 물가 반영과 정책 결정에 따라 계속 상향됐습니다.
지급액이 커질수록 ‘얼마나’보다 ‘누가’ 받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이 대통령은 “20만 원일 때는 이해했지만, 지금처럼 삼십몇만 원이 되는 상황에서 매년 몇조씩 재정이 늘어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급여 인상 자체보다, 인상이 만들어
릴게임몰 낸 구조를 짚은 발언입니다.
■ ‘70% 룰’의 역설, 중위소득에 닿은 선정 기준문제의 핵심은 비율입니다.
노인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중산층 영역까지 이동했습니다.올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의
황금성릴게임 96.3%에 이릅니다.
2015년 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제도의 표적이 얼마나 크게 이동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그 결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도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이백몇십만 원 소득에도 34만 원 지급”이라는 표현은 이 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보편성을 유지한 채 급여만 키운 설계가 재정 착시를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대통령실)
■ 하후상박 전환론, 손대지 않으면 더 커지는 부담대통령의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축소 선언은 아닙니다. 방향 제시에 가깝습니다.
“하후상박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는 선별 강화 논의를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렸다는 의미입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준을 더 세분화하거나 급여를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식, 소득·자산 평가를 정교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어떤 선택이든 정치적 부담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현 구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은 함께 오르고, 기준도 함께 오른다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됐습니다.
약 752만 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기초연금 역시 같은 물가율을 반영해 인상됐고, 약 779만 명이 수급 대상입니다.
연금 전반이 동시에 오르는 구조에서 기초연금의 표적이 넓게 유지되면 재정 압박은 구조적으로 누적됩니다.논의의 초점이 인상 여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나’로 옮겨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 생리대 논의가 던진 또 하나의 질문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생리대 가격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 품질을 갖춘 저가 표준 생리대를 위탁 생산해 무상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필수재가 고급화 경쟁 속에서 접근성을 잃고 있는 구조를 국가가 보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입니다.기초연금과 생리대는 서로 다른 정책처럼 보이지만, 공통 질문은 같습니다.
보편 복지의 관성을 그대로 둘 것인지, 기준과 표준을 다시 세울 것인지. 기초연금 논쟁은 이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설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조회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