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유희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17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기로에 섰다. 그간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근거로 지정이 유보돼왔으나, 지난해 당정청의 공식화 이후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의 기류 변화가 맞물리며 재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운위는 주무 부처 기관장과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협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금융위의 최종 입장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당초 당정청은 지난해 9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공식화했다. 금감원이 금융권에 대해 막강한 검사·감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부 통제에서는 비껴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안은
릴게임갓 철회됐지만,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철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기구다. 별도의 자본금 없이 금융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의 ‘발행분담금’으로 운영된다.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6.7% 늘어난 4790억원으로
사이다쿨 책정됐다. 이중 추산된 감독분담금은 353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그간 정치권이나 정부의 예산 통제로부터 벗어나 감독의 중립성을 지키는 장치로 평가받았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독립성 보장 등을 이유로 2년 만인 2009년 해제됐다. 이후에도 재지정 논의가 반복됐지만 2018년과 2021년에는 조건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로 지정을 유보받으며 위기를 넘겼다. 만약 이번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감원은 총인건비 제도 적용을 비롯해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전반적인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하에 놓이게 된다. 인사와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직원 처우와 조직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과거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재
사이다릴게임 지정을 반대하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 금감원이 기재부 통제를 받게 둘 순 없다는 일종의 부처 간 자존심 싸움도 작용했다. 다만 이번에는 기류가 다르다. 금융당국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금융위와 정무위는 ‘맞아도 나한테 맞아야지, 남의 집(재경부) 가서 맞게 둘 순 없다’는 정서로 지정을 반대해 왔으나, 최근 감독체계 개편 백지화 이후 내부통제 강화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금융위 내부 기류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민감한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금융위 관계자 역시 “과거 당정청이 발표한 내용이 기본 입장이며,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현재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인지수사권’ 도입과 ‘민생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제재심과 증선위를 거치는 데만 약 11주가 소요돼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금감원은 민간기구가 스스로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될 경우, 현행 금융위 통제에 기재부 평가까지 더해지는 전형적인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예산과 인사권이 자유롭지 않고, ‘감독 정책’ 기능이 정치적 외풍이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논리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또 다른 ‘옥상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가치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지정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23일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공공기관 지정으로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정치적 영향력 확대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기구가 감독 기구의 예산·인사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통제 강화가 가져올 중장기적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조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