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 아냐" / "내란"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국회가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총알 없는 빈총 들고 하는 내란 보셨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2. "폭동 아냐" / "폭동"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또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 바다이야기디시 한 국헌문란의 목적에 쓰이는 폭동이어야 되는데 그런 폭동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3. "친위 쿠데타 아냐" / "친위 쿠데타"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 바다신2 다운로드 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4. "장기 독재 아냐" / "독재"
[윤석열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 바다이야기합법 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5. "금방 해제" / "시민 덕분"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국회 마당에 있던 특전사 대원 77명은 민간인과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서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 본관에 들어간 15명도 그냥 도망 다니기 바빴고 (국회의원) 190명이 순식간에 들어가서 두 시간도 안 돼서, 들어간 시간으로 따져보면 2시간도 안 돼서 계엄 해제 190명이 표결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6. "부정선거" / "근거 없어"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선관위 보안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제도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은 선거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의 국민 신뢰를 높여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국헌을 더 강화하고 헌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7. "계몽" / "위헌·위법"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합니까? 어? 친위쿠데타 할 정도 되면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그렇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아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 19일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8. "대통령 권한" / "위로부터의 내란"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월 13일)]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관/재판장(지난 1월 21일)]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5465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