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나랏빚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대규모 재정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예고하면서 충남·대전과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0조원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상향 땐 매년 10조원 이상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 재정이 추가로 지방에 이전될 전망이다. 통합 특별시 지원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 지원이 예고된 셈이다. 기획예산처는 인상 계획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긋 바다이야기디시 지만, 이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인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문제는 지방 재정 지원의 구조적 비효율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방만 운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저출생 충격으로 학령 인구는 급감하지만, 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에 연동돼 기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이 바다이야기APK 다. 지원 비율은 1972년 11.8%에서 2020년 20.79%까지 높아졌고, 이 기준에 따라 지난해 72조원이 배정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은 이러한 과잉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부금을 지역별 학생 수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역시 문제다. 다른 국세 수입이 감소하게 돼 중앙 릴게임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 전략 산업 육성과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계 지원에 쓸 여력도 빠듯한 상황에서 재정 투입 역량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주문해왔다. 그렇다면 교부금 정책부터 경직적인 자동 배분 구조를 손질하고,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백경게임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순서다. 이 비효율을 놔두고 지원 규모를 더 높인다면, 지역 발전은커녕 선심성 사업에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을 고착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