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주지역 진보 4개 정당의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내 진보정당들이 오는 6.3지방선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관련해 교육의원 일몰에도 현행 45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4개 정당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조정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정당은 제주도에만 유지되던 교육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원 제도가 이번 임기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정수 5명이 사라지는 점을 들며 "현행법에 따르면 45명이던 제주도 광역의원 수는 40명으로 축소되어 의원 1명이 대변하는 도민수가 타 지역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원 일몰은 도의회 의원 축소나 대표성 후퇴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현행 4
릴박스 5명으로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할 것을 제주도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제주지역 진보 4개 정당의 공동 기자회견.
또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정당은 "제주도의회 구성과 민주적 대표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며 "교육의원 일몰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주도와 민주당은 제주 정치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도록 지방선거의 의원 정수와 비례확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진보4당 공동 기자회견문(전문).
민주당을 비롯한 제주 정치권은 도의회 의원 정수 45명 유지 및 비례대표 의원 확대 등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라!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유지되던 교육의원제도가 202
골드몽게임 6년에 폐지된다.?현행법에 따르면 45명이던 제주도 광역의원 수는 40명으로 축소되어 의원 1명이 대변하는 도민수가 타지역에 비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구성과 민주적 대표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교육의원 일몰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제주도와 민주당은 제주 정치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전진시킬 수 있도록 지방선거의 의원 정수와 비례확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교육의원 일몰은 도의회 의원 축소나 대표성 후퇴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제주지역 진보 4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를 현행 45명으로 유지하고, 교육의원 수만큼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할 것을 제주도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를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내란청산 뒤에 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정치개혁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급한 정치개혁 논의에 뒷짐 지는 모양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심각한 위협에 처했지만 민주당은 당선후보만을 얘기할 뿐, 정치개혁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 국회의원들과 도의원들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의원 정수 40명 유권해석 논리 뒤에 숨어 자신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며 비례확대와 유권자 대표성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경조사 의원이라는 제주지역 정치현실 앞에서 도민들은 정치개혁, 정책경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적 정치개혁 요구에 대해서는 묵살하고 있는 모습에 제주도민은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표의 비례성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라.?제주의 경우 득표율 대비 의석 비율 불균형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32개의 지역선거구에서 1등만 뽑는 선거 결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율에 비해 과한 의석수를 점하고 있으며 정치 다양성은 점차 실종되고 있다. 이로 인한 성별, 세대별 대표성 문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소수 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에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에 반영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민주적인 대안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숙의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1인 지역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도를 정치개혁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제주도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하여 6월 3일 지방선거를 진행하자. 비례대표 30% 확보는 성별, 세대별 대표성 문제와 비례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첫 출발이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비례대표 30% 확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제주사회는 지역·세대·성별·직업·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공존하는 사회이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 구성의 폭과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택에 불과하다.제주특별법 법률 개정 방향은 도의회 의원 45명 정수 유지와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30% 이상으로 분명하다. 이 같은 내용은 정춘생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즉각 논의에 돌입하고 제주도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제도개혁안을 제출하라.?
우리는 제주도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도민의 정치적 권리를 지키고, 더 다양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요구한다.?
하나. 집권여당이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의회의 대표성과 민주성,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유지와 비례의원을 확대하라!?
하나. 전국의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정치개혁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제도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 실시하라. ?
2026년 1월 21일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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