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행정)통합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행정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지방선거가 있고 통합을 하면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언급하며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통합 걸림돌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으며 은연 중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야마토무료게임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다.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려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해양 수도 구축 등에 기반을 둔 '지방 주도 성장'을 대한민국 대전환 제1과제로 내세워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고 국토를 다극화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이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광역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고 필요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역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 릴게임다운로드 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대규모 재정 지원 △과감한 권한 이양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을 제시했다. 릴게임골드몽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내용과 결이 같다.




21일 서울 인왕시장 내 TV에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재정 분권 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이 꼭 필 릴게임종류 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권한은 중앙이 갖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구조를 교정하려면 '남부권 해양수도', '중부권 행정수도', '서울·경기 일대 문화수도·경제수도'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각 시도별 규모가 작고 다 나눠져 있어 합쳐야 재원 배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재원 배분이 현재 72대 28 수준인데,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며 "통합하면 대개 65대 35에 해당하는 만큼 재정을 배정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 원까지 재정 지원 방침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세부 사용 지침' 필요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걸 가지고 다리 놓는 데 다 쓰면 안 된다"며 "지역 산업·경제 발전 토대를 만들 정주 여건 개선·기업 유치·연구기관 설립 등을 해야 하고 학교도 늘려야 하고 할 게 많다. 재원을 이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 대대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자치권한 이양도 언급하며 "정부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일도 넘겨버리고 인력도 확 풀어주자"며 "부단체장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는 등 조직 지원도 하고 권한도 넘기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대적인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흩어놓으면 효과가 없으니 몰아서 하되 광역 행정통합을 하는 곳에 먼저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발성이 아니라 목적을 뚜렷하게 가지고 재정, 조직, 산업 배치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광주-전남과 달리 통합에 적극적이던 대전-충남에 반대 기류가 생기고, 행정통합 관련 시도민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경남-부산 또한 정부 지원안이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주민투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 탓이라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이다. 지방선거 전 정부가 추진 역량을 대대적으로 몰아줬을 때 밀어붙이는 게 유리한데도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이 엿보인다.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은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걸림돌로 꼽았다. 그러면서 "새 시도지사들이 뽑히면 통합하려고 하겠느냐. 안 하고 싶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결국 행정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광역 자치단체부터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을 한다니까 대구-경북, 경남-부산-울산도 한다고 그런다"면서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이다. 한두 군데 될까 말까 생각했는데 4개가 동시에 하면 재정에 충격이 와 그러면 그 수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