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지역 농민들이 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50%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25.12.09. persevere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초 삭감 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원상회복하기로 결정했다.
삭감 결정 이후 강한 반발을 이어 온 농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례가 전남도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농업 정책 결정 과정에 농민들과의 충 릴짱 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21일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초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벼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한국릴게임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이중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와 추곡수매제도 폐지 등 변화된 농정 환경 속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1465억원을 벼 재배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왔다.
바다이야기부활 2024년 기준 ㏊당 평균 65만원(농가 당 2㏊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였다. 이 중 도비는 228억원, 나머지는 각 시·군비로 충당됐다. 매칭 비율은 도비 40%, 시·군비 60%다. 하지만 도의회가 도비 50%를 삭감하면서 도비 예산은 114억원으로 줄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 야마토게임 재법 제정 등에 따른 쌀값 안정 체계 강화, 국가주도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 마련 등을 감액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었다. 실제로 농가당 60만원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올해부터 10만원 상향한 70만원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 농민들과의 협의는 단 한 릴짱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민단체는 "기본소득이나 농민수당을 핑계로 전혀 성격이 다른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시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민 반발이 지속하자 전남도는 의회와 농민단체 간 협의를 통해 삭감 조정 한 달여 만에 사실상 원상회복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원상회복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문제 제기를 이어왔던 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환영의 입장과 함께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은 농민들의 분노를 키웠고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우선 이른 시간 내 원상회복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농업정책은 농민 반발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돼서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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