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정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의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 간 의견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노사 양측의 입장 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바다이야기합법 정부가 제시한 시행령 초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되, 각 교섭단위별로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의 교섭권은 보장하되, 사용자 측이 우려하는 무제한 교섭 요구 가능성은 완화하려는 절충안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창구단일화 원칙을 유지한 것이 노란봉투법의 도입 취지를 사실 오징어릴게임 상 무력화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사용자 측 역시 교섭단위 분리가 확산될 경우 원청 단위의 교섭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법 시행 이후 갈등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은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노사관계의 악화가 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이어질 수 릴게임골드몽 있다는 점이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노사관계가 1% 악화될 경우 기업 폐업률은 0.05%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은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 검증에 널리 활용되는 도구변수 일반화적률법과 시스템 일반화적률법을 적용해 도출한 결과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유럽 28개국의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패널데이터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다.
노사관계 악화가 기업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명확하다.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는 곧 수익성 악화로 연결된다. 결국 기업은 경영 지속이 어려워지고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유럽 국가 사례를 활용한 이 분석은 국가별 고유 특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도 충분히 적용 사아다쿨 가능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2%만 악화될 경우, 폐업 사업자는 약 1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노사관계가 2% 악화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가 3.5점에서 3.43점으로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루과이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글로벌 경쟁력지수의 세부 항목으로, 7점에 가까울수록 노사 간 협력이 원활함을, 1점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음을 의미한다. 2008년부터 2019년 평균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는 3.5점에 불과하며, 141개국 중 1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미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사협력 환경에 놓인 한국에서, 노조의 교섭력을 추가로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더욱 경직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시행을 눈앞에 둔 법을 다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책당국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이 급증하거나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방치하지 않고 신속한 보완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때 그 비용은 결국 일자리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되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