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1월초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것은 동아시아 지정학과 전 세계 기정학(techno-politics) 질서의 전개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는 201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조치를 취한 이유에서 차이가 있다. 2010년에는 동중국해 영토 갈등이 배경이었지만, 이번에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문제가 직접 거론됐다.
영토 갈등과 재무장은 차원이 다른 문제제기다. 영토 갈등은 야마토연타 단선적이며 외교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무장과 핵 문제는 일본의 장기 안보 정책과 전략적 진로로 논쟁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번 갈등의 직접적 계기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이었으나, 논쟁이 재무장으로 옮겨가면서 단기간 내 봉합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중국의 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토류라는 특정 자원을 사용했 손오공게임 다는 사실 자체보다 중국이 왜 이 시점에, 어떤 논리로 이 수단을 선택했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 글은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보복이 아닌 전략 궤적 관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수단 선택이 동북아 질서 속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의 위치에 어떤 전략적 함의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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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카이치의 '대만 발언'이 촉발한 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작년 11월7일 다카이치는 중의원 답변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일본에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만들어진 안보법제는 알라딘게임 헌법 제9조를 재해석해 이른바 존립 위기 사태에서 일본이 제한적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고, 이로써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동맹국 지원을 포함한 군사활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됐다.
다카이치 발언이 단순한 상황 가정을 넘어 일본의 안보 태세를 대만 유사 사태와 제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국이 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만 문제를 핵심 주권 사안으로 규정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민감선을 건드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후 일본 군사력에 가해졌던 제약이 점진적으로 해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②中이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 군사대국 노리는 日의 '재무장'
두 달 후인 1월6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을 특정해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군사 목적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 그리고 군사 역량 강화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재수출과 제3자 이전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포괄적 집행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라기보다 향후 집행 여지를 넓혀 두려는 제도적 장치에 가깝다.
결정적인 전개는 이틀 후에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은 1월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의 목적이 일본의 재무장과 핵 보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발언을 통해 수출 통제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의 연장선에 명확히 위치시켰다.
중국 외교부도 마오닝 대변인을 통해 이 입장을 보강했다. 외교부는 해당 조치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일본이 문제의 근원을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확산 방지'라는 용어를 통해 같은 맥락의 우려를 표시했다. 수출 통제를 집행하는 상무부가 실질적 안보 논리를 제시하고, 외교부가 정치적 책임과 외교적 메시지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두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일관된 서사를 구성했다.
③달라진 성격, '보복'에서 '전략 궤적 관리'로
중국이 일본의 재무장과 핵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안은 성격이 바뀌었다. 초기에는 일본의 정치적 발언에 중국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맞대응 사례로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선택한 언어와 제도적 장치가 이 사안을 단기적 보복이 아니라 전략적 관리의 문제로 재구성했다.
다시 말해, 사안의 본질이 특정 발언에 대한 응징을 넘어 일본 군사력의 장기 궤적에 대한 우려로 이동했다. 수출 통제가 과거의 행동을 처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역량 축적과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조절하는 예방적 장치가 된 것이다. 다카이치가 무엇을 말했느냐가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뀌었다.
수출 통제라는 정책 수단은 이런 목적 추구에 특히 적합하다. 공급망 상류에서 작동하며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비교적 신축적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법적 논리를 통해 장기간 유지할 수도 있다. 첨단 소재, 정밀화학, 반도체 장비처럼 민간 기술과 군사 역량이 깊이 결합된 기정학 환경에서는, 투입 요소에 대한 통제가 곧 미래의 전략적 잠재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④'업스트림 강국' 일본의 강점과 제약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표적인 업스트림 강국이다. 반도체 제조 장비, 첨단 소재·화학, 정밀 부품 분야에서 민간과 군사용 기술을 아우르는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구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점은 중국도 잘 인식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적 강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대한 동맹 의존과 규범적 제약 때문에 이러한 기술·산업상의 우위를 지정학적 지렛대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차지하는 업스트림 병목(chokepoints)을 활용해 수출 심사 강화 등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을 압박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대응은 갈등을 급격히 증폭시키고 주변국에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의 약점을 겨냥한 대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 역시 일본의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선택지는 보복보다 차단과 완충, 즉 다변화와 잉여 역량 확보, 신뢰 가능한 파트너와의 협력, 팍스 실리카(Pax Silica·미국 주도의 인공지능·반도체 공급망 동맹체), 그리고 G7 내의 수출통제 조율 같은 집단적 틀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⑤중국은 언제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중국이 희토류를 직접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문턱은 비교적 높아 보인다. 첫째, 상대국의 기술·산업 체제 전반에 희토류가 깊이 침투해 있어야 하고, 대체 수단이나 대응 여지가 제한돼야 한다. 둘째, 중국은 상대방이 현재 또는 미래의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될 때만 이 카드를 꺼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지금까지 중국이 희토류를 정책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해 왔고, 일본 역시 2010년 이후 의존도를 낮추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구조적 의존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현재의 전략적 경쟁자로 본다. 일본은 역사적 맥락과 잠재적 군사 역량에 비추어 미래의 전략적 변수로 인식된다. 독일, 대만, 한국 역시 중국 희토류 공급망에 구조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중국은 이들을 전략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⑥한국의 위치 설정과 기정학적 회피 전략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일정은 기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한국이 기정학 시대의 동북아에서 압박의 초점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위치 설정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중·일 갈등을 진영 대결로 보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중국과의 안정 추구가 일본과의 협력 축소를 뜻하지 않음을 보였다. 중·일 모두에 민생을 강조했고, 미래 지향적 안정에 대화의 초점을 맞췄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전략 궤적을 안정화 방향으로 명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쟁의 축이 아니라 조정과 연속성의 공간에 스스로를 위치시킴으로써, 예방적 압박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다.
⑦기정학의 시대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는 기정학 시대에 권력이 사후적 보복이 아니라 미래의 전략적 궤적을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노출, 중국의 권력 행사 방식 변화, 그리고 안정화에 기초한 한국의 위치 설정은 권력이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더 상류에서 더 선제적으로 작동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 갈림길이 이미 현재진행형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