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린란드 자치령 수도 누크에서 17일(현지시간) 미국의 그린란드 통제 주장과 관련 발언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반이 시위 현장에 서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최근 던진 이 경고에는 ‘모래알 나토’의 현실이 담겨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령의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정면으로
바다이야기부활 주장하고 나서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방 안보를 떠받쳐 온 70년 동맹이 외부 위협이 아닌 ‘내부 충돌’로 시험대에 올랐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나토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 중 한 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후에도 동맹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다이야기꽁머니 김영옥 기자
━
남의 나라 땅도 ‘거래의 기술’…그린란드를 매물로 보는 트럼프
그린란드가 갑자기 분쟁의 땅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트럼프식 세계관이 있다. 국경
사아다쿨 선은 협상 대상이고 영토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 구상을 큰 부동산 거래에 빗댄 적이 있다. 이번엔 안보 논리까지 덧대었다. 백악관은 “(그린란드 점유는) 북극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안보의 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
한국릴게임 난 14일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3자 회동에 나섰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직후 불안한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가 그린란드와 인근 해역에서 훈련·작전 활동을 확대했고, 독일은 13명의 병력을 단기 정찰 임무로 파견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병력 파견 계획을 연이어 내놨다.
이런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응수했다.
릴게임모바일 그는 17일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내부 침략자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나토의 태생적 빈틈
트럼프의 계속되는 공세에도 나토는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그 배경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집단방위의 핵심인 나토 헌장 5조는 외부 공격을 상정한다. 그러나 동맹 안에서 압도적 강자가 다른 회원국을 위협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국제 안보를 위해서라도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이 논쟁에 나토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도 그 딜레마를 보여준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뤼터 사무총장이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지만, 실상 ‘할 말’을 찾기가 곤란했다는 해석이 정확하다. 한 북유럽 외교관은 FT에 “오랫동안 우리의 적인 러시아 사안과 달리 그린란드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다”며 “위대한 동맹국이어야 할 미국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게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숫자가 드러낸다…유럽은 왜 저항하지 못하나
유럽이 분노하면서도 쉽게 맞설 수 없는 이유는 안보 종속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나토가 공개한 방위비를 보면 2024년 나토 전체 지출 약 1조4515억 달러(약 2134조원) 가운데 미국이 9350억 달러(약 1374조원)로 약 64.4%를 차지한다. 유럽과 캐나다 등 나머지 동맹국의 합계보다 약 1.81배 많다.
2025년 추정치에서도 미국은 1조5880억 달러(약 2334조원) 중 약 61.7%인 9800억 달러(약 1441조원)로, 다른 회원국의 합산인 6079억 달러(약 894조원)의 약 1.61배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토를 구한 것은 바로 나”라고 적은 데는 근거가 있는 셈이다.
김경진 기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미군이 유럽에 제공한 재래식 전력을 유사한 수준으로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신규 무기체계와 플랫폼 조달비만 2260억~3444억 달러(약 332조~506조원)가 들고, 총 비용은 1조 달러(약 14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진 기자
━
봉합에 골몰하는 유럽…안보 협력으로 주권 갈등 덮을 수 있나
절대적 ‘을’인 유럽은 우선 봉합책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아틱 센트리(Arctic Sentry)’ 구상이 대표적이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발트해 감시 모델인 발틱 센트리를 북극에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함께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 권역을 지키자는 얘기다. 주권 갈등을 안보 협력으로 덮어 중·러 위협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14일 미국과의 회동에서 실무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감시 작전은 어디까지나 외부 위협에 대한 억지용일 뿐 ‘동맹 내부의 영토 압박’이란 본질을 해결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
나토 운명 시나리오…좀비화·각자도생·해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한다면 나토에겐 3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첫째, 나토의 좀비화다. 간판은 유지되지만, 내부에서 힘으로 규범을 흔드는 선례가 생기면 집단방위는 제도보다 미국의 뜻에 따라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각자도생이다. 나토는 명목상 존재하되 실질적 억지력은 약화되고, 유럽 각국이 독자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는 것이다. 전조는 이미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8%인 국방 분야 지출을 2029년 3.5%까지 올릴 계획이다.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무장관(왼쪽)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덴마크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극단적이긴 하지만 해체를 공식화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동맹 내부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리스본조약 42조 7항에 따른 유럽연합(EU) 차원의 상호방위 카드가 거론될 수 있다. 실제 12일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EU 국방·우주 담당 집행위원은 “덴마크의 입장에 달려있지만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의 군사적 침략에 직면했을 때 상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조회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