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0조원대 규모로 성장한 쿠팡을 둘러싼 공정거래 이슈가 잇달아 심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입점 업체 광고비 부당 수취, 유료 멤버십 끼워 팔기, 배달앱 최혜 대우 요구, 자체 브랜드(PB) 수탁사들에 대한 비용 전가 의혹 등 쿠팡 관련 사건 4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데, 결과에 따라 수백~수천억 원대 과징금에 더해 쿠팡의 사업 모델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커머스 업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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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입점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광고비를 수취해 수익을 얻었는지를 따지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 결론이 곧 나온다. 공정위는 오는 7일 관련 사안에 대한 소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이를 다음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쿠팡이 입점 업체에 사실상 광고를 사실상 강제하고, 그 바다이야기예시 대가로 광고비를 받아왔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연합뉴스]



유료 멤버십 ‘와우’에 배달앱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함께 제공한 이른 황금성게임랜드 바 ‘끼워 팔기’ 의혹도 본격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 제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와우 멤버십 가입 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강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 시민단체들은 “쿠팡 바다이야기게임장 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약 58%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쿠팡은 와우 멤버십과 함께 제공되는 쿠팡이츠·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분리해야 한다. 이는 로켓배송을 축으로 한 와우 멤버십 사업 전반에 중대한 오션릴게임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은 가입자가 2020년 600만명대에서 현재 1400만명대로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이커머스 유로 멤버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끼워 팔기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멤버십 결합을 통해 배달·OTT 등 인접 시장에서 경쟁사의 점유율을 잠식했는지가 함께 입증돼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둘러싼 판단도 전향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기업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개 기업 합산 점유율 75% 이상일 경우 지정되지만,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 구조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24년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해 1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당시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주 위원장이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쿠팡 시장점유율이 지난 5년간 상당히 상승했다”고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범위를 전체 이커머스가 아니라 새벽배송이나 총거래액 기준으로 한정할 경우 쿠팡이 압도적 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더 많은 판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최혜 대우 요구’ 혐의도 상반기 중 심사 대상에 오른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업체 측에 발송하고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며, 쿠팡이츠는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PB 상품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없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게 하고 비용을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현재는 쿠팡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