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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수사결과 발표…20명 구속 기소, 민중기 "공적 시스템 크게 훼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개월 간의 수사결과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모두 76명의 피의자를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야마토 특검팀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벌이고, 장막 뒤에서 불법적 국정개입을 벌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두 20명을 구속기소(29건의 구속영장 청구하여 20건 발부, 구속영장 기각률 : 31%)하는 등 모두 31건에서 76명(31건)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릴게임하는법 특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 가방 사건 마무리 △김건희가 고가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 수수 사실 새롭게 규명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 부정 수수 확인 기소 △건진법사 관련 금품수수, 통일교의 정교유착, 각종 선거와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한 특혜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 후 관련자 기소 등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두고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하였다”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되었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하였다”라고 평가했다.
황금성오락실 김 여사 의혹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 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관여된 것으로 의심돼 온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련, 해당회사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이용하여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밝혀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고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수수 사건 관련 김 특검보는 김 여사가 2021년 11월 배우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된 이후 집중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후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 명품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 교부한 사실도 밝혔다고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을 두고 김 특검보는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특검보는 특히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한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시키고, 영부인도 형사처벌의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공직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명태균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 당선을 목적으로 명태균으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 의혹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오 특검보는 “김건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라고 평가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통일교와 김건희, 권성동, 전성배 사이의 금품 공여 및 수수, 통일교의 조직적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개입 등의 사실을 규명했으며, 이를 통하여 김건희, 권성동 및 통일교 총재 한학자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이 애초 단순히 김건희 등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특검 수사 결과, 통일교가 정교 일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교의 정책이나 사업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계획을 세워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물인 권성동, 전성배를 축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에게 청탁하고, 고가의 금품 등이 오고 간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하고, 권성동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남용함으로써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었고, 통일교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의 조직과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선거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