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24일 강남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회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2030년까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상에서 한국인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회 종합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번 종합간담회는 과기정통부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 우리나라 과학기술 모바일바다이야기 분야 주요 학회 65곳을 초청해 열렸다.
과기정통부 이날 2030년까지 △국내 HCR(피인용 상위 1%급) 연구자를 올해 54명 수준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세계 최고 학술상(노벨상, 울프상, 튜링상 등)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네이처 인덱스'가 선정한 세계 상위 100위 대학에 5개교가 이름을 릴게임온라인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현재는 서울대와 KAIST(카이스트)만 각각 47위, 76위에 올라있다.
조종영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패러다임 전환을 할만한 성과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원인이 "투자액 대비 낮은 과제 수혜율 손오공게임 과 다양성 부족에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구 사업을 '수혜율' 중심으로 관리한다. 더 많은 연구자가 국가 R&D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과제 수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전체 교원 수혜율 30%, 전임교원 수혜율 50%, 신진 교원 수혜율 70%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R&D 투자의 일정 비 바다신릴게임 율, 이를테면 10% 이상을 반드시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최우수 연구자가 '노벨상급' 최상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톱-티어 리더연구' 사업을 신설한다. 이들에게는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년 16억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리더 연구자'로서 글로벌 연구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손오공릴게임예시 , '리더연구자 협의체'를 발족해 과학기술 정책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 '새정부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비전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구 분야 정부 투자액은 2021년(2조3500억원)부터 올해(2억93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내년 기초연구 투자액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예산을 합쳐 총 3조3585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어선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가 R&D 과제를 수주한 연구자의 비율은 줄었다. 2020년 35.1%였던 수혜율은 2023년 33.9%, 2024년 28.3%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과제 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늘어난 비전임 교원 수에 비해 지원 과제 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우수 연구도 비슷한 추세다. JCR 상위 10% 이내인 최상위 논문 수 자체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늘었지만(3763건→4618건), 투자액 10억원당 논문 수로 따지면 1.91건에서 1.85건으로 내려앉았다.
조 과장은 "연구자의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체계가 부족한데다 지원도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뤄진 게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안정성과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혁채 1차관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상황에서 학회와 정부가 더욱 치열하게 지혜를 모아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겠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