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모습./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책금융 체계를 전면 정비해 첨단산업·혁신기업·지역경제로 자금이 흘러가도 야마토게임하기 록 유도하고 가계대출 구조와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금융자원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계 부담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전환의 핵심으로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된다. 기존 혁신성장펀드, 반도체 생태계 펀드 등 정책성 펀드를 국민성장펀드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포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자금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 릴짱 %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담대 취급에 따른 자본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생산적 금융 분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해당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개인들의 투자 접근성도 확대된다.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릴게임꽁머니 내년 3월 시행된다. BDC는 일반 투자자가 상장 상품을 통해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제도 시행 이후 운용사 인가와 상품 심사를 거쳐 출시될 예정이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 종류별로 차등 부과되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은 대출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릴게임야마토 고액 대출일수록 출연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가계부채 관리와 생산적 금융 유도라는 정책 목적을 동시에 반영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자금이 지역경제로 보다 원활히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41.7%로 확대되며 지역 스케일업 펀드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역 기업 전용 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금융 구조 전환과 함께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체계가 개편돼 대출 중도 상환 시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비된다. 은행권과 달리 명확한 산정 체계가 없었던 상호금융권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제도도 손질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아진다. 금리 인하와 함께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가 도입되며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개편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4개 상품은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취급 업권은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까지 추가 인하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해진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서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대포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금융권의 이른바 '다크패턴' 행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금융상품 선택 과정에서의 소비자 부담과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