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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정부가 '탈석탄' '탄소중립' 등 에너지전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30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문제가 적지 않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대부분의 비판이 정부의 '준비 부족'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 10원야마토게임 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등을 비롯해 장기 전원 구성(에너지믹스)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원전 2기에 대해 두 차례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2차 전기본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서 기존 원전은 퇴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 바다이야기릴게임 비쳤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 폐지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대체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문가들은 정부 계획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발전원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릴게임추천 내놨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일제히 보완을 요구했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2038년 이후 신규 원전이 없다"며 "2050년을 바라보며 신규 원전을 건설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려면 신규 원전이 발전원에 포함됐을 때 효과가 얼마인지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석탄을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을 얼마나 부담하게 될지 모 황금성오락실 르는 점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제품이 좋다고 홍보하고 메뉴판에 가격이 없는 꼴"이라며 "시나리오별로 다르더라도 대략적인 수준을 제시해야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예전처럼 단순히 탈탄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탈탄소, 즉 고성장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에너지 소비 감축이 어렵고, 공급도 늘려야 한다는 전제가 바다이야기무료 깔렸다"며 "저탄소로 경제성장을 얼마나 포기할 건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송용현 부대표는 "2050년 (필요한 예상) 전력 수준을 800테라와트시(TWh)부터 1,000TWh까지 다양하게 놓고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향후 25년 동안의 에너지전환 계획을 짜려면 2050년 예상치부터 먼저 합의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수소 발전의 낮은 효율을 언급하며 에너지 믹스에서 사실상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등 글로벌 에너지기업 3곳이 대형 수소 프로젝트들을 많이 폐기했다"며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년 세계 수소 발전 비중을 0.14%로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청문회 때 예정된 신규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왜 말씀을 바꾸시냐"며 "탈원전 정책포럼"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녹색연합)는 "제시된 시나리오의 수요예측모델 근거 자료를 공개해 전문가와 시민의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간제한으로 의견을 개진하려던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장길수 고려대 교수는 "2차 토론회는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양한 통로로 기후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