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 건강보험의 목적이다.
# 이런 건강보험이 때아닌 '모퓰리즘(모발과 포퓰리즘의 합성어)' 논란에 휩싸였다. 발단은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토록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건강보험 고갈론'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건보의 곳간은 탈모 치료를 도울 정도로 탄탄한 걸까. 視리즈 2편에서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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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커버스토리 視리즈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1편에서 고갈론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의 현주소를 해부했다. 건강보험이 논란의 한복판에 올라선 건 지난 12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놓은 발언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다신2 다운로드 "탈모도 병의 일부"라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사정은 '탈모 치료'를 논할 만큼 넉넉하지 않다. 이미 시장에선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기관도 다르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30년을, 정부는 2033년을 건강보험
릴게임손오공 적립금 고갈 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립금의 고갈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건강보험금은 한해 걷어 보험료를 그해 쓰는 구조다. 그러니 써야 하는 보험금만큼 보험료를 더 많이 걷으면 된다.[※참고: 건강보험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국고지원금·담뱃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금의 84.7%는 보험료 수입
바다이야기사이트 이 차지했고, 국고지원금과 담뱃세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이 각각 10.3%, 1.9%를 담당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77.6%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백경게임 법은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8% 이내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국민의 불만을 살게 뻔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정책에 선뜻 나설 리 만무하다. 사실상 증세이기 때문이다.
■ 또다른 재원의 한계 =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또다른 축인 국고지원금이나 담뱃세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건 가능할까.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선 국고지원금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5년짜리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5년에 한번씩 제도의 일몰 시점을 연장해왔지만, 그때마다 정치적 논란이 반복됐다. '한시적 지원이 원칙'이라는 주장과 '이를 법률에 반영해 영구화(항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번번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국회에서 5년 연장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대척점에 섰다. 여야 정치권은 2027년에도 건강보험 국가지원 기간 연장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그때라고 달라질 건 별로 없다.
그럼 담뱃세에서 걷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 대안일까. 아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담배(궐련) 관련 조세 항목 중 건강증진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841원)로, 담배소비세(22.4%·1007원)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문제는 담배 판매량은 감소하는 반면, 전자담배(궐련형) 판매는 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건강증진부담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이 750원으로 일반 담배(841원)보다 10.8% 적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체 담배 판매량 자체가 줄고 있어 담뱃세를 통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걷는 건 사실상 한계에 부딪혔다.[※참고: 담배의 종류는 크게 세 종류다. 일반담배(권련)는 담뱃잎을 태워서 연기를 직접 흡입하고, 전자담배(권련형)는 담뱃잎을 전자적으로 가열해 연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액상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지만, 기대할 게 없다. 사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건강증진부담금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비율을 지킨 정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고 지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의 지속적인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2026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비율은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4년(14.4%)보다 되레 0.2%포인트 떨어졌다.
■ 흔들리는 기댈 언덕 = 이런 측면에서 고갈 위기에 처한 건강보험 적립금이 '믿을 구석'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밖에 없다. 당장은 저항에 부딪힐 게 뻔할지 모르지만, '낸 만큼 보장을 받는다'는 신뢰를 주면 보험료 인상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6.0%보다 14.0%포인트 낮았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이후 20년째 60%선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월 30일 발표한 '2024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를 기록했다.이는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과 같은 수치다.]
건강보험이 고갈되면 보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은 '생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희귀·난치질환에 필요한 신약과 치료비용이 워낙 비싸기기 때문이다.[※참고: 건강보험 고갈과 희귀·난치질환 문제는 '탈모와 건보 고갈론의 함수' 3편에서 자세하게 다뤘다.] 건보노조가 2025년 6월 새 정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국가지원강화, 공공의료 확충, 낭비적 의료관리 등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건보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는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퇴보했다"면서 말을 이었다. "건강보험 파탄 위기가 곧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탈모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20~30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과연 대통령은 건강보험 고갈의 중대함을 모르고 국민 앞에서 '탈모 치료'를 화두로 던진 걸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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