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전공의 전용공간. 2025.6.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1년 8개월에 걸친 의정 갈등 끝에 상당수 전공의가 병원 현장에 복귀했지만, 지역 필수 진료과의 인력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 시행까지 예정돼 있어, 수련 체계 전반을 둘러싼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등 수련 주체 간 충분한 논의를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의사 인력을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인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만여 명 복귀했지만 지역 필수과 기피 여전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 한국릴게임 신당 의원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제출된 복지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경과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 수련을 시작할 인턴·레지던트 모집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9월 기준 전공의 1만 305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했으나,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집률 간 격차는 약 바다이야기 10%포인트(p)에 달했다. 진료과별로도 소아청소년과 13.4%, 심장혈관흉부외과 21.9%, 외과 36.8%, 응급의학과 42.1% 등 지역 필수과를 중심으로 모집 부진이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지역 필수과 전공의 모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과 수련수당 등 필수과 의료인력 양성 지원사업을 지속하 릴게임야마토 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 국립대병원 등 비수도권 수련 정원을 확대해 지역 수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안전망 구축도 병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릴게임사이트 복무하도록 유도하는 '지역의사제'를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는 정책 목표의 명확성, 교육과 수련의 질, 장기적인 경력 개발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등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들도) 도로 사라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주문한 만큼, 복지부로서는 제도적 개편과 의료계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게 됐다.
전공의들, 정부 위원회에 노동감독 촉구…복지부 "충분히 듣겠다"
내년 2월부터는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휴게·휴일·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임신·육아·질병 등으로 휴직할 경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전공의들은 △수련시간 추가 단축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처벌 강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노동감독 기능 부여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유청준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위원장과 집행부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공의노조 출범식에서 노동조합 깃발을 흔들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 개선은 대한의학회가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전공의 근무기간 시범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련 주체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병원·과목별 의료현장의 다양성과 의료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인당 환자 수 제한은 타 직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련협의체 논의를 거쳐 과도한 근무 요구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 신설, 반복·상습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평위 구성을 두고선 "수평위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는 심의기구로, 일반 노사협의기구와는 기능적 성격이 상이하다"면서 "전공의 정책의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지난 7~10월 총 7차례 전공의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련 주체들과 수련협의체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전공의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 내 진료지원 간호사, 전문의 등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분담 모형 제시 등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971억 원을 들여 병원 지도전문의 수당, 교육 운영비 지급, 술기교육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편을 돕는다. 올해 1175억 원에 비해 감액됐는데 그 이유를 "올해는 희망 수련병원에 지원한 반면, 내년에는 수련환경평가 점수 등 성과평가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72억 원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 교육·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그간 도제식으로 이뤄진 수련교과 과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며 전공의 역량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지도전문의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등 지원사업을 이어간다는 목적으로 대한의학회가 수탁기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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