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 모습. 경남도 제공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0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경남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31일 저녁 6시까지 부산시민 2천명과 경남도민 2천명 등 4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취합·분석한 의견서를 다음달 말 부산시장과 경남 체리마스터모바일 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와 필요성,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묻는 것으로 이뤄졌으나,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론조사를 끝낼 때까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으면, 부산시와 경남도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골드몽 때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발의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방자치법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합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뜻에 따르는 상향식 결정을 하기로 황금성게임랜드 했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서, 이때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으려면 내년 4월3일 이전에 주민투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은 2030년 6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서, 같은 해 7월1일 출범하는 것이다.
행정통합 첫 단계인 여론조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에도 행정통합 여론조사를 했으나,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 야마토게임예시 이 나와서 행정통합 추진을 보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에서 행정통합 찬성률은 35.6%, 반대율은 45.6%로 반대가 10%포인트 많았다. 지역별로 경남은 찬성 33.4%, 반대 48.5%, 부산은 찬성 37.7%, 반대 42.8%로 경남의 반대율이 더 높았다.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그해 7월12일 “지속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인식과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날 행정통합 대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시켰다.
김영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은 2023년보다 훨씬 커졌고, 이에 대한 주민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2023년과는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