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띠 없는 무라벨 플라스틱 병.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30% 줄이기 위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미약하고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정부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미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놓고 “2030년까지 100만톤의 플라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틱 쓰레기를 줄이고, 200만톤의 재생 원료를 사용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7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771만톤이며, 2030년 예상치는 1012만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구체적 감축 방안을 보면, 음료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해서는 ‘컵 가격 표시제’(컵 따로 계산제)를 시행하기로 했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다. 그동안 음료 가격에 숨어있던 컵 가격을 드러냄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고 텀블러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텀블러를 사용하면 음료 가격을 할인하고 탄소 중립 포인트도 준다.
일회용컵 사용 금지는 음료 매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식당은 일회용기 실태 조사부터 하겠다고 기후부는 밝혔다. 음료 매장에서 사용하는 빨 릴게임황금성 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도 규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의 텀블러 사용 캠페인. 스타벅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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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은 다회용기 사용 지역과 매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23년 5500여개인 참여 매장을 2030년까지 1만6천개로 3배로 늘릴 계획이다. 택배는 과대한 포장을 줄이기 위해 포장재를 1겹으로만 하게 하고, 다회용 택배용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권장한다. 공공기관과 지역축제에선 일회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다회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용기 사용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2025년 놀이공원과 카페거리에서 시작한 다회용기 사용 모델 사업을 2026년 공공기관 안팎 카페, 2027년 스포츠경기장과 영화관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무라벨’(상표띠 없는) 제품도 현재 먹는샘물에서 음료 전반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무라벨 제품은 재활용 분담금을 50% 할인해주고, 라벨에 금속 등 다른 물질을 섞는 경우는 분담금을 30% 추가할 방침이다. 페트병을 생산할 때 사용해야 하는 재생 원료의 의무 비율도 2026년 10%에서 2030년 30%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품이 쉽게 버려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을 수리해서 쓰는 방안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자제품의 수리 용이성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25년엔 난방기, 에어컨, 복합기에 적용했고, 2026년 청소기와 유아차에도 적용한다. 또 지역별로 수리카페를 운영하거나 찾아가는 수리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리 정보 제공 플랫폼을 만들어 수리 방법도 쉽게 알려줄 계획이다.
2023년 기준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7.1%씩 늘어나고 있고, 플라스틱 제품의 47%가 사용 기간이 짧은 용기와 포장재들이다. 2023년 1005만톤의 플라스틱 쓰레기 가운데 64%가 재활용되고, 36%가 소각된다. 재활용되는 64% 가운데 26%가 물질로 재활용되고, 6.4%만 재생 원료로 사용된다.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은 2019년 580억 달러에서 2030년 1200억 달러로 2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가격 표시제가 효과를 내려면 텀블러 사용이 관건이다. 소비자가 갖고 다니는 것은 쉽지 않고, 업주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텀블러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컵 사용 보증금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쉽다. 오히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회복하고 다회용컵 보증금제로 더 나아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도 “탈플라스틱 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려면 후퇴한 일회용품 정책부터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없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또 “최근 소주병도 유리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뀔 정도로 플라스틱 남용이 심각하다. 아예 다른 재질로 바꿔 재사용을 늘리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장례식장이나 놀이공원, 대규모 공장 등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