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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디지털 제품 보안점검 의무화·결과 공개하는 개정안 발의 사생활 들여다보는 IP카메라·로봇청소기 보안 문제 이어져…해킹까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Pixabay.



최근 국내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 해외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IP카메라·로봇청소기 등 카메라가 설치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우려가 바다이야기하는법 커지고 있다. 이에 IP카메라·로봇청소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디지털 제품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IP카메라·로봇청소기 등 기기들의 해킹을 예방하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제품 보안점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바다이야기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로봇청소기, IP카메라, 월패드 등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디지털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기기들의 정보보호 수준이나 실태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또 해킹 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릴게임하는법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해킹 발생 위험이 높은 디지털 제품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법조항 마련 △디지털 제품 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심의위원회 구성 △보안이 미흡한 제품 제조·수입사 대상 개선 요구, 협조 요청 절차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심의위원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는 디지털 제품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자기기 제조·수입사는 보안 점검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안 취약점 개선 요구에 응해야 한다.
최민희 의원은 “점검 결과는 국민에게 공표해 디지털 제품에 보안 정보를 정확히 안내하고 디지털 제품 제조·판매사가 책임감을 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끼고 보안 수준을 제고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인터넷) 망 연결기기의 보안 취약성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직결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생활 밀착 디지털 제품 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사생활 노출 위협과 같이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정보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하여 국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IP카메라 해킹 사고가 불거지고, 로봇청소기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가정·병원·마사지시술소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2만 대를 해킹해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피의자들을 체포하기도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9월 로봇청소기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에코백스·드리미·나르왈 등 제품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