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업무보고비전향장기수,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자산 비례 범칙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 자세히 살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릴박스 ]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2주차 마지막날인 19일 북한 노동신문 열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임신중단 약물 도입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쟁점들을 잇따라 거론하며 현황과 해결 가능성을 자세히 살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열람 제 바다이야기5만 한을 두고 "노동신문을 국민이 못 보게 만드는 이유는 선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며 "(국민들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통일부가 열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설명하자 "뭘 이런 걸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열어놓으면 된다"고 "원칙대로 하면 좋겠다" 오징어릴게임 고 지시했다.
비전향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반응이 없다"며 "일부 주장에 따르면 남북 간 협의로 보내는 건 어려우니 그냥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북한으로 가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다"고 관련 정책을 물었다.
이어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하든, 자기 바다이야기꽁머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며 우린 보내주면 된다. 북한으로 못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고 주문했다.
재외동포청에는 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에 대한 우려를 두고 "재외국민들이 투표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렇다"며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부정선 릴게임추천 거) 우려는 국내 투표에도 있다. 예를들면 요양병원 입원자들은 지금 우편투표를 하지 않나. 반(정도) 의식불명인 상황에 누워있는 사람들 투표권을 누가 행사할 건가"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오후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이 큰 쟁점들을 잇따라 꺼내들었다.

법무부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물었다. 최근 검토는 없었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다"며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자산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통 범칙금을 내는데 5만 원, 10만 원이면 서민들은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몇 번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다 위반한다고 한다"며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두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제재 효과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으니 공정하지 못하다"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임신중단 약물 문제를 세세하게 살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해결도 안되고 방치된 상태"라며 "법률적으론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부는 모른척 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짚었다.
또 "거기에 대해 가장 가까운, 친화적인 부처가 성평등가족부인데 입장을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서 가야되는 거 아닌가"라며 "여기도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일 큰 반대 입장이 어디인가. 종교계인가", "국회의원들도 쉽게 입장을 못정하는 건가" 등 여론을 확인하기도 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국무조정실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률에 명확하게 되지 않는 한 행정적 조치로는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나"라는 물음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계속 고민을 해보자"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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