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Ok, Boomer."
2019년 11월, 한국말로 치자면 "네, 다음 틀딱"과 같은 노골적인 세대 갈등의 단어가 입법기관에 등장한 순간이었다.
뉴질랜드 의회에 속한 25세의 클로이 스워브릭 녹색당 의원은 '탄소중립 법안' 토론 중 야유를?받자 이 한마디로 물리쳤다. 클로이 의원이 언급한 '부머'는 전쟁 직후 출산율 급증으로 형성된 세대를 지칭한다. 이 말이 쓰인 북미에서는 1946~1964년생이 베이비부머로 분류된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담긴 이 장면은 전 세 바다이야기#릴게임 계로 퍼지며 하나의 밈으로 소비됐다.
해외 의회에서 이러한 세대의 간극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장면은 찾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은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 있다. 영포티와 넥스트포티의 세대 갈등이 경제와 사회 영역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정치' 영역만은 예외가 된 이유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예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컨대 한국 정치권의 세대 충돌 문제에 관해 묻고자 한경닷컴 <'영포티' 세대전쟁> 팀이 접촉했던 3040 정치인 중에는 '선배 정치인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취지의 이유로 실명 인터뷰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 해당 정치인 측 관계자는 그가 인터뷰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회사에선 '중심축' 알라딘게임 …국회에선?'끼인 세대'
'영포티'는 회사에서는 조직의 핵심 실무를 맡으며 관리자가 됐다. 시장에선 소비와 투자의 중심축이 됐다. 하지만 입법과 권력의 장에선 이들 역시 2030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신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 국회는 최근으로 올수록 '늙은 국회'가 되어가고 있다. 제헌국회(1948년 게임릴사이트 )의 의원 평균 연령은 47세였는데, 13대(50.9세) 들어 처음 평균 연령이 50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높아졌다. 이후 19대 53.9세, 20대 55.5세, 21대 54.9세, 22대엔 56.3세로 역대 최고령을 기록했다.



19~22대 국회 의원 연령별 비중 / 그래 카카오야마토 프=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연령대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이런 흐름은 더욱 굳어졌다. 19~22대 국회를 거치면서 40대 의원의 비중은 26.7%에서 10%로 쪼그라든 반면, 60대 이상 의원의 비중은 23%에서 35.3%까지 늘었다. 30대 의원은 19대(2.7%), 20대93.7%), 21대9(0.7%), 22대(3.0%)로 꾸준히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20대는 0명, 30대는 14명, 40대는 30명인데, 50대는 150명, 60대는 100명으로 늘었고, 70대 이상도 6명이나 됐다. 사실상 86세대(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가 국회를 장악한 셈으로, 법적으로 출마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와는 다르게 국회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국제 비교를 해 봐도 한국 국회의 '고령화'는 뚜렷하다. 국제의회연맹(IPU)의 자료를 토대로 전 세계에서 단원제 의회를 가진 69개국의 의원 평균 연령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평균 연령 6위를 차지해 상위권에 올랐다.



그래프=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물론 '평균 연령이 높다'는 것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중재할 수단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입법 기관에서 2030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에서 주축이 된 40대의 목소리까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그 공백의 비용을 이제 막 세금을 내기 시작한, 그리고 앞으로 가장 오래 부담을 져야 하는 젊은 세대가 지게 된다는 점이다.
◇20~40대 의원의 '공백', 세대에 불리한 입법으로 이어지나
최근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소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 안 영포티와 넥스트포티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2025년 3월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재석 277명)이었다. 반대한 의원 40명 중 15명(37.5%)이 3040 의원들이었다.?
상당수 의원들이 "18년 만의 큰 개혁"이라고 자위했지만, "부담은 젊은 세대가 더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먼저 본다"는 비판도 거셌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로 처리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나왔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남게 됐다.
30~40대 의원들은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에야 뒤늦게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더 받을 사람이 아닌 더 내는 사람부터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 이번에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다"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이런 반발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 수준의 외침으로 끝났다.



지난 3월 2일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김재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안 처리와 관련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청년 세대 인식을 녹여낼 대화의 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대화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연금 개혁이 특정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 국가적 문제이다 보니, 개혁안을 통과시키긴 했으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국회 연금 특위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교섭단체가 연금개혁 합의를 끌어낼 때 2030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다 묵살됐다"며 정치라는 게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건데, 2030의 사회적 안전망을 도외시한 것에 대한 허탈감도 느꼈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회가 조금 더 실제 세대 구성 비율과 가깝게 구성돼 있었다면, 이렇게 쉽게 여야가 합의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처리하고 넘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통과될 때 되더라도 더 폭넓게 논의가 되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해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세대 갈등' 핵심 의제 산적…"차세대 정치인 양성 시스템 필요"
이런 상황은 현재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정년 연장' 문제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정년 연장특위는 최근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8∼2029년부터 8∼12년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65세가 되기 전에 정년을 맞는 사람은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의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 때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논의를 거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주거, 교육, 돌봄, 일자리 등 '장기 재분배'와 관련한 핵심 의제들이 모두 세대 갈등 이슈와 관련된다. 세대 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만큼 입법기관의 조정 기능이 작동해야 하지만, 의회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갈등이 의회 등 입법 기관에서 토론 등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되지 못하면, 이것이 그대로 의회 밖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영포티와 넥스트포티가 서로를 탓하는 구조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김영익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기성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청년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지하지 못하고, 활용해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경닷컴과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청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최우선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체계적인 '차세대 정치인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 청년들 또한 기회가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86세대가 30년 전 87년 체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듯, 이제 2028년 총선을 계기로 '28년 체제'를 향후 30년 이끌어갈 청년 세대가 정치의 주역으로 떠올라야만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홍민성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