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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지호 기자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퇴직한 뒤 증세가 나빠져 장해등급이 상향된 근로자들이 재해위로금을 더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장해등급이 단계적으로 높아진 경우 재해위로금 계산법을 설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퇴직한 탄광 근로자 A·B씨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재해위로금 액수를 산정해 자판(自判)했다. 파 바다이야기게임2 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A·B씨는 1980~1990년대 석탄 광산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진폐증 11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폐광 후 증세가 심해져 장해등급이 5급으로 높아졌고 최종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이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당시는 5급 진단을 사이다쿨접속방법 받은 이후였는데 광해공단은 재직 중 최초 진단받은 11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A씨에게 약 210만원, B씨에게 약 41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B씨는 최종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재해위로금을 다시 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진폐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만큼의 릴게임무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광 후 진폐가 재발하거나 악화돼 새로운 장해등급을 받으면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앞서 1, 2심은 이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최종 장해등급인 3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뒤 기존 11급에서 받았던 지급분을 빼고 A씨에게 약 1억119 사이다쿨접속방법 0만원, B씨에게 약 1억69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B씨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광해공단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재해위로금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종전 장해등급을 적용해 재해위로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릴게임몰메가 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식을 유추 적용해 ‘중복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최종 장해등급인 3급에 해당하는 법정 지급일수에서 직전 장해등급인 5급의 지급일수를 빼서 계산한 금액에, 처음 11급 기준으로 과소 지급돼 발생한 5급 단계의 미지급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해공단이 A· B씨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재해위로금은 원심 판결보다 일부 깎여 각각 약 1억990만원, 1억6600만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