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진 기자]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19일(현지 시간) 이른 아침 유럽 바다이야기꽁머니 연합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 900억 유로(약 156.1조 원)를 무이자 대출해주기로 합의했다. 무려 17시간 동안의 긴 협상 끝에 내놓은 합의였다. 2026년 4월이면 자금이 고갈될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는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BBC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전쟁과 국가 운영을 위 백경릴게임 해 향후 2년 동안 약 1,370억 유로(약 237.7조 원)가 필요한데 그중 3분의 2를 유럽연합의 대출로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도 생존도 불가능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애초 유럽연합은 유럽 국가에 있는 약 2,100억 유로(약 364.3조 원)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는 방안을 바다이야기2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약 1,800억 유로(약 312.3조 원)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예치하고 있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선례가 없는 일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될 우려도 있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논의에 대해 유럽연합 정상들이 강도짓(robbery)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 온라인골드몽 난하기도 했다. 결국 유럽연합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쓰는 것에 합의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러시아가 배상금 지불하면 변제하겠지만, 실상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끝이 아니다. 유럽연합 고위 관리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매년 이에 대한 막대 릴게임가입머니 한 이자를 지출해야 한다. 이자는 2027년 10억 유로(약 1.7조원)로 시작해 2028년부터는 매년 30억 유로(약 5.2조원)이 지출되는데 각 국가의 정부 재정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의 계획은 종전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면 그것으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변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다시 러시아 동결 자산 이용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러시아의 강한 거부로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결국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출해준 돈은 계속 유럽연합 국가들이 떠안아야 하는 부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이 러시아 동결 자산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는 전쟁을 계속하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파산한 국가고 유럽 국가들의 재정으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큰 부담이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이유는 올해 1월 트럼프 정권 출범 후 미국의 군사 지원이 거의 중단됐기 때문이다.
독일의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이후 미국의 군사 지원은 끊겼고 유럽연합 회원국 및 비회원 국가들이 대부분을 지원했다. 약간은 캐나다,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이 지원했다. 문제는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럽 국가들이 충당해야 하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재정과 국가 부채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 유럽 국가들이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다. 킬대학의 우크라이나지원추적(Ukraine Support Tracker)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24일 전쟁 시작부터 3년 동안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2,670억 유로(약463.2조 원)였다. 그중 절반은 무기와 군사 지원, 그리고 1,180억 유로(약 204.7조원)는 재정 지원, 190억 유로(약 33조원)는 인도주의 지원이었다.
이중 유럽 국가들의 지원은 620억 유로(약 107.6조원)의 군사 지원과 700억 유로(약 121,4조원)의 인도주의 지원 등으로 미국의 640억 유로(약 111조원) 군사 지원과 500억 유로(약 86,7조원) 인도주의 지원 등의 액수보다 많았다. 3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만 쓴 비용은 우크라이나 전체 GDP의 두 배가 훨씬 넘었다.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지휘, 통신, 정보 쳬계 및 자원 등에 의존했다. 이 모든 숫자가 말해주는 건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지원, 특히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지원으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3년 동안의 통계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미국과 유럽, 실질적으로 얻은 게 있을까
전쟁 비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쟁 종식 후엔 재건 비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세계은행, 유럽연합,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복구 비용은 5,240억 달러(약 770조 원)였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으니 이제 비용은 더 늘어났다. 이 또한 결국 국제사회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중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을 국제정치의 연장과 국익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은 비용만 가지고 전쟁의 불가피성과 유효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의 지속으로 과연 당사국인 우크라이나,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 마디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자한 것에 대한 성과는 거의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나아가 전 세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물리치지 못했고 오히려 국토의 약 20%를 빼앗겼다. 전쟁 시작 몇 개월 후인 2022년 9월에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네 개 주를 빼앗아 러시아에 합병시켰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반격을 가했지만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다.
러시아에 대한 경고와 응징,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의 안보를 목표로 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 또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는 더 불안해졌고 심지어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면서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나아가 계속된 전쟁으로 국제사회는 불안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시작된 세계 물가 인상의 여파와 경기 침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세계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반격과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에 타격을 주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고립시킨 성과도 있었다. 특히 막대한 국방비 지출로 러시아의 경제 성장은 둔화했고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 감소로 국가 재정 상황 또한 나빠졌다. 12월 17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2025년 전쟁 비용이 GDP의 약 5.1%인 약1,350억 달러(약 198.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국제뉴스 네트워크인 TVP 월드는 2025년 러시아 국방예산의 약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였다고 보도했다. 막대한 전쟁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수출이 막히는 등의 경제 제재를 겪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 경제가 휘청대고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만큼의 타격은 받지 않았다. 국제적으로도 러시아는 정치적 고립을 극복하고 오히려 새로운 국제 동맹 관계를 통해 입지를 강화했다. 이는 결국 세계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앞두고 막대한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도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입장과 우크라이나 전폭 지원이라는 카드 외에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종전 협상을 원칙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지만 미국이 나서지 않았다면 유럽 스스로 종전 노력을 시도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평화가 아니라 비용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지만 이는 유럽에게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전쟁의 늪으로 계속 빠져드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리고 이는 결국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지금까지 지출한, 그리고 종전이 빨리 합의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출하게 될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은 사실상 금전적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전쟁 비용에는 안보와 경제 면에서 세계가 함께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도 지출하게 될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크게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부담한 인명 손실과 사회 파괴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모든 비용은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할 명백한 이유를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