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직 공직자 취업기관 유형별 심사현황. /경실련
국회 공직자 절반 이상이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옮겨갔다. 재벌 대기업이나 피감기관 등으로 이직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 제도를 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9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공직자 퇴직 후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2020~2025년 국회 공직자(국회의원·보좌진·사무처 등)의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퇴직자 54.57%(239건)는 민간기업으로 취
손오공릴게임 업했다.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재벌 계열사 취업이 28.77%(126건)로 가장 많았다. 중견·중소·일반 기업 25.80%(113건), 공공부문 17.81%(78건),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 13.93%(61건), 협회 조합 등 이해관계단체 10.96%(48건), 민간 교육 의료 연구기관 2.74%(12건) 순이었다.
국회는 입
바다이야기릴게임2 법·예산·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 공직자가 퇴직하고 나서 피감기관, 대기업, 로펌 등으로 옮겨가면 이해충돌, 정경유착,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퇴직하고 나서 대기업, 금융회사로 옮긴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국회 규제와 입법 이슈가 많은 기업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피감기관의 장으로 옮겨가거나 대형 회계법인 고문으로 옮기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입법부의 능력을 사적으로 유용할 우려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업 심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취업 제한·보류 결정은 2.51%(11건)에 그쳤다.
게임몰 취업 제한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405건 가운데 97.28%가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한 국회 퇴직자 33건 모두 취업 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 기구로서 역할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실련은 "전체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을 보좌진(251명)이 차지하는데 기관이 아니라 부서 단위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심사를 받아 규제망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취업 제한 판정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를 들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해주는 사례도 빈번해 제도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사정을 고려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강화하고 기관 업무 기준 적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취업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서 구체적인 사유 공개를 위무화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