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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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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다. 오후 2시 넘어 재개됐지만 불과 20여 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욕설 문자’ 설전이 국감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결국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의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못했다. 증인을 불러 자료를 확인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걸린 사업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의원들의 감정 빌라담보대출한도 싸움으로 변질된 셈이다.
박 의원은 국감 시작 전 발언에서 지난 14일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 공개되며 국감이 파행된 데에 대해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김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이 찌질한 X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14일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건강보험자격득실 두 사람의 갈등은 한 달 전부터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박 의원의 장인인 차규헌 전 교통부 장관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 전화 번호를 공개해 ‘개딸’들의 표적이 됐다”며 “15년 전 세상을 떠난 장인을 끌어낸 건 좌파식 연좌제 발상”이라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고 비판했다.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것도 또 다른 쟁점이 됐다. 박 의원은 “공인이라도 사적 정보 유출은 명백한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당한 공개였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충돌은 문자 공방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달 5일 소회의실에서 벌어진 ‘멱살잡이 gtx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제 멱살을 잡았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통화 중이었는데 박 의원이 ‘네가 왜 여기 들어와’라며 시비를 걸었다”고 맞섰다.
결국 책임 공방만 오갔고,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오전 10시 56분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서강대취업지원 국감에는 우주청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장(전무)과 이창진 건국대 명예교수(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누리호 반복 발사와 상업적 이용권 확보 등 민간 우주개발 전환의 중요 사안을 다룰 중요한 자리였다.
하지만 정작 논의돼야 할 현안은 하나도 다루지 못했다. 2027년 예정된 누리호 7차 발사는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 착수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지 못하면서, 국방위성 2기 탑재 계획과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개발 모두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사업비 지연으로 수년간의 일감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다수 영세 우주기업은 1년의 공백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비·인력 투자가 중단되면 제작 노하우가 소실될 위험도 있다.
이날 다뤄졌어야 할 또 다른 사안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보안 문제도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8월 퇴직 예정 연구원이 남편과 함께 연구용 컴퓨터와 모니터 등 장비를 외부로 반출했으나, 기관은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했다. 항우연은 의원실 자료 요청 후에야 내부 확인을 시작했고, 지난 1일 감사부·보안부서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에 보고했으며, 현재 국가정보원과 우주청이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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