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집을 사 이른바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방영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사진=국토부 유튜브 캡처본)
호주취업지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관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그 발언의 무게를 개인이 아닌 국토부 차관으로서 알고 있는지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아파트 판매 세금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강도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한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이 차관이 성남시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경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해야 생활비대출 기등록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본인은 백현동 아파트를 전세 끼고 갭투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했다”며 “이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폭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차관의 언행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당 차원에서도 이미 사과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을 다 친애저축은행 시 증인 채택 문제로 끌고 가면 정책 검증이 아닌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차관은 이미 오는 29일 국토부 종합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므로 그때 충분히 질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는 증인 채택을 넘어 국토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퇴 촉 신한은행 정기적금 구 결의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다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토위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관의 언행은 명백히 부적절했다”며 “정부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아닌 국감 자리인 만큼 본질적 정책 질의에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의원간 발언이 이어지자 국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간사에 합의를 주문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대책을 내놓은 뒤 정반대 행동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국토위 차원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은 국토부 산하기관 9곳의 감사 일정이 잡혀 있고, 이상경 차관은 이미 종합감사에 출석하기로 돼 있다”며 “사퇴 촉구 논의는 내부 협의로 미루고 예정된 감사에 집중하자”고 맞섰다. 결국 국토위는 차관 출석 여부와 사퇴 촉구 결의안 논의를 뒤로 미루고 기관 질의에 들어갔지만, 본격적인 국감 개시는 예정보다 지연됐다. 맹 위원장은 “오늘은 감사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고, 차관 관련 사안은 간사 협의와 종합감사 때 다루겠다”며 회의를 정리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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