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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25-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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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변호사의 2025년은 '고군분투'와 '종횡무진'으로 요약된다.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제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그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끊임없는 절규와 호소를 쏟아냈다. 김 변호사는 정밀한 진단과 대안 없는 졸속 '검찰청 해체'가 불러올 후폭풍을 우려하며 "최악을 막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사법제도 변화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는 게 15년간 현장을 지킨 김 변호사의 뼈아픈 진단이다.
출생 시 의료사고로 한쪽 눈에 시각장애를 갖게 된 김 변호사가 법조인이 된 후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며 경험한 형사사법 현장은 '전투'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앞으로 피해자들은 방패 대출금리상승 없이 전투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김 변호사가 검찰 해체까지 주어진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설득'과 '논의'와 '절규'와 '호소'를 멈출 수 없는 이유다.
ⓒ뉴시스
검찰청 해체가 현실화됐다. 이재명 정부는 관련 법 국민은행 직무소개 안 공포가 유예된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민주당이 추진한 입법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통제를 없애는 내용이다. 수사권은 국민 기본권에 직접 닿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역할을 위해 검찰이 탄생했다. 검찰청 해체 여파로 개정해야 할 법안이 수백 개, 넓게 보면 1000개가 넘는데 답보 상태다. 신혼부부전세대출 가장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밑그림조차 없다. 형사사법 체계는 어느 제도보다 촘촘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국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책임지는 법무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업무 흐름도를 만들고,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도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절대 범죄 피해 사진제공 를 당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는.
"1차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자동 송치 장치가 약화되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 숙련된 법률가도 고심을 거듭하는 이의 사건을 새 기관이 어떤 기준과 인력으로 감당할지 대안도 없다. 이의 절차가 반복되는 설계는 결국 피해자에게 희망고문일 뿐이다. 제3자가 피해자 햇살론 자격 대신 신고한 사건이나 환경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이의신청도 불가능하다. 제도 이해가 어려운 분들, 생업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어려운 평범한 피해자들은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질 피해는 어마어마한 법률 비용이 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전건송치)됐지만, 지금은 송치만 해도 따로 성공보수를 받는다. 결국 형사적 구제는 돈과 시간의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불리해진다. 성급한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탄생한 이의신청 제도는 재설계가 필요하다."
'수사 중 겪은 억울한 경험을 들려달라'는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의 경험을 수차례 전달해도 입법 과정에서 귀를 닫고 외면하는 현실을 봤다. 피해자는 매일이 절실한데, 제도 설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각지대의 디테일을 체감하기 어렵다. 작은 절차 차이가 삶을 바꾸는 경우를 현장에서 자주 접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모아 기록으로 남기고, 제도 설계자에게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고자 설문을 진행 중이다. 형사사법 체계가 흔들리면 피해자 지원은 훨씬 어려워지고, 제가 주로 돕는 장애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은 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 이것은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문제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패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국가의 형벌권에 기대지 않게 된다. 사적 보복이 늘어나는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현장에서 알리고, 설득하고, 제안하고, 토론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겠다."
'2025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보다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새 시대의 '희망·요구·과제' 상징…'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우리의 자화상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2025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 500명, 전문가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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