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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10-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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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은퇴자 A씨가 정부의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고 15일 조선일보 <왕개미연구소>에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아무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내가 왜 정부 지원금을 못 받는 상위 10% 고소득자 처지가 된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2차 소비 쿠폰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국민 하위 90%가 대상이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곧바로 제외된다.
그는 “진짜 고소득자는 따로 있 주택자금대출 이율 는데,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서 금융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은퇴자들이 오히려 각종 혜택과 제도에서 소외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국민연금으론 부족... 6억 배당 주택청약적금 주로 생활비 충당
현역 시절 서울에 살았던 A씨. 그는 9년 전 은퇴하면서 서울 아파트를 팔아 지방 중소도시에 1억8000만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다. 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 없는 입지에 공원이나 녹지 등 쾌적한 환경까지 잘 갖춰진 곳이다.
집을 팔고 남은 자금 6억원은 전액 국내 우량주에 투자했다. 단기 시세 차익 소기업확인서 보다는 배당 위주 전략이었다. 배당 수익률은 약 4.1%로, 연간 2600만원(세전 월 216만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그가 배당 투자에 나선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월 140만원)만으로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퇴해도 건강보험료와 실손 보험료, 암 보험료 등 필수 지출비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금리상품A씨는 “은퇴해 살아보니 부부가 중소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월 350만원(연 4200만원)은 필요하다”며 “나이가 많아 다른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부족한 생활비를 배당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월 350만원이라고 해도 이 금액은 올해 국가가 정한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월 364만8000원) 신용등급인증서 에도 못 미칩니다. 그런데 배당금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이번 2차 소비 쿠폰 탈락처럼 각종 복지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배당 2000만원 넘으면… 각종 혜택 탈락
배당소득은 예금 이자와 함께 금융소득에 포함된다. 금융소득세율은 15.4%(지방세 포함)로, 금융소득이 100만원 발생하면 15만4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1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발생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이번처럼 2차 소비 쿠폰 혜택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에서도 탈락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추가 세금도 내야 하고요. 지역 금고 예탁금의 비과세 혜택도 소급해 사라지고,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리츠분리계좌 같은 절세 상품 가입도 막히게 됩니다.”
그래픽=박상훈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순간, 은퇴자들은 ‘고소득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각종 제도에서 배제된다. A씨는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쌓은 이들에겐 각종 혜택이 쏟아지지만, 집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해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은퇴자들은 도움은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은퇴자들이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고소득자가 아닌 우리 부부처럼 소득 경계선상에 있는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12년째 묶인 기준 ‘2000만원’... 물가 반영 제로
A씨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째 동결돼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000만원)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득 없이 배당·이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은퇴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4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거나, 예외 규정을 두어 혜택을 줘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결국 다들 곧 맞닥뜨릴 일인데 말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A씨는 배당 투자를 통해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내년 배당 수익률 목표를 5%로 잡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 중이라고 했다. 편지 말미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저희 같은 은퇴자들이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하고, 배당으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 아닐까요?”
배당으로 노후를 꾸려가는 은퇴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12년째 동결된 과세 기준은 이들을 여전히 ‘고소득자’로 묶고 있다. “착실히 준비한 노후가 왜 불이익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제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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