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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은 현재 진행형이다. ①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②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③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연일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법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영부인 관련 국정농단 의혹, 젊은 해병의 순직과 조직적 은폐 의혹 등 출발점은 달랐지만, 권력이 은폐한 진상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선 다르지 않다 국민주택공사 . 관련 뉴스는 쏟아졌지만 따라잡기 버거웠던 독자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3대 특검의 주요 성과, 장면, 숙제를 정리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① '사초 쓰듯' 내란 진상 규명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속도와 법리, 두 가지 주특기를 십분 발휘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팀 이야기다. '내란의 밤 전후로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가.' 특검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2025년 6월 13일 · 조 특검 농협충북유통 입장문)"는 각오로 시작한 특검 수사는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과 외환, 두 갈래를 파헤치고 있다. 수사 초기에는 '이미 검찰·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화기록,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증거 재배치 및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해 신속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 고졸취업정보 다.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돼 무리한 법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집합명사단어
그래픽=신동준 기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검찰국·교정본부·출입국본부를 동원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가 규명될지도 관건이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또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외환 수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핵심 고리다. 국방부·합참·드론사 등 관련 부대를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추진한 정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죄 중 일반이적 혐의 법리 구성에 있어선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선례가 드문 외환유치 혐의의 경우 '통모'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팎으로 사실관계보다 방향성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팀은 수사기간을 연장하면서 외환 혐의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천개입, 주가조작, 국정농단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공천개입 핵심 인물 명태균씨, 김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낸 최지영 목사,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뉴스1.
②많은 과제 못지않은 사건 처리
수사할 과제는 끝이 없지만, 처리 역량은 만만치 않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이야기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어떤 국정농단과 정교유착이 있었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란 특검팀(11개), 순직해병 특검팀(8개)보다 많은 16개 의혹 사건 수사라는 막중한 부담을 안고 출발했다. 특검법이 과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사 대상이 '사실상 무한대'라는 얘기도 나왔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협찬, 공천개입, 통일교와 건진법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매관매직 의혹 등 수사 대상도 다양하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성과는 눈에 띄는 편이다. 초반 90일 수사기간 중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14명을 구속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김상민 전 검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담당 공무원 등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표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 등의 실체가 한층 구체화됐다.
남은 숙제도 뚜렷하다. 공소장에 담긴 사건의 증거 대부분은 이미 검찰 단계에서 수집된 것이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새롭게 착수한 사건들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김 여사의 국정 개입과 금품수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③ 초기부터 'VIP 격노' 규명
진실의 뼈대는 일찌감치 세웠지만, 기소 논리는 차분히 다진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 얘기다. 특검팀은 '젊은 해병은 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고, 누가 어떻게 이를 은폐했나'라는 질문의 답을 찾고 있다.
특검팀은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 다수의 진술을 확보하며 'VIP 격노'의 실체를 규명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매개로 한 수사 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된 '02-800-7070' 전화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박정훈 대령을 겨냥한 수사외압으로 이어졌음이 밝혀진 것이다. 수사외압 과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로 사건 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 검찰단 사건기록 회수, 조사본부 압박, 박 대령 표적수사 등의 과정이 통신기록과 녹취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수사의 또다른 축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성과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사직을 직접 제안했다는 진술과, 외교·법무 라인의 공모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다.
다만 주요 참고인의 출석 거부로 교착 상태에 놓인 지점도 있다.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맥 등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 수사가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1호 기소를 보류한 채 '직권남용' 법리 구성을 신중히 준비 중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무죄 판례처럼 '직권 자체가 없었다'는 논리로 공든 탑이 무너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때아닌 '검찰개혁' 후폭풍
3대 특검은 일제히 수사기간을 연장해 남은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성과의 이면에는 수사팀의 심적 동요라는 불안한 그림자도 드리운다. 3대 특검 핵심 실무 인력 상당수가 '파견 검사'인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통과된 탓이다.
검사 출신들이 특검 수사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친정을 향해선 '수사 금지'가 추진되는 역설적 상황에 적잖은 파견 검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이 "진행 중인 사건만 마무리하고 일선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지휘부에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다. 여당은 이를 두고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 요구까지 꺼냈지만, 파견 검사들은 장기간 수사로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직의 해체를 지켜봐야 하는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란 입장이다.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수사·공소유지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인지, 검찰개혁의 격랑 속에서 파견 검사들의 동요를 어떻게 다잡을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2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 양복과 검정색 넥타이 차림으로 앉아 있다. 법원 CCTV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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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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