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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망연나 (25-10-0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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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을 매입할 때 받은 평균 대출금액이 6·27 대출규제 이후 1억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 들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대출규제 직전의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대출규제로 인해 오히려 현금부자들의 리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8월 평균 대출액은 2억4600만원으로, 6월(3억6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대학정시등급6·27 대출규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금지 됐다. 이에 더해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까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대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억원 이상의 빚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 6월 31.1%(3466건 sbi저축은행 광고모델 )에서 7월 26.3%(1078건), 8월 22.7%(798건)까지 감소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비중으로 6월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고가 주택과 고소득자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에서는 주택 매입 시 5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비중이 6월 무려 60.2%(378건)에 달했지만 8월 25.6%(40건)까지 금감했다 1년 적금 이자 .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액도 6월 8억6900만원에서 8월 2억5400만원으로 70% 가까이 줄었다.
이밖에 서초구(6억1400만원→2억6700만원), 양천구(4억6600만원→2억3300만원), 송파구(3억9800만원→1억6700만원), 종로구(3억3400만원→1억5700만원), 용산구(3억3400만원→1억7600만원) 등 11개의 자치구 취급품목 에서 같은 기간 1억원 넘게 대출액이 감소했다.
대출 규제로 가장 타격을 받은 세대는 40대였다. 이들이 서울 주택 매수 시 받는 평균 대출액은 6월 4억5900만원에서 8월 2억9100만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 기간 5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비중이 37.2%에서 26.2%로 10%포인트 감소했다. 30대에서도 평균 대 전세자금대출 집주인 피해 출액이 2개월간 1억1000만원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등 선호지역의 가격이 조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7월~9월 서울 강남구(175건), 서초구(148건), 송파구(133건)의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100건을 훌쩍 넘는다.
7~9월 노원·도봉·강북구(33건)의 신고가 거래 건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4배 이상 많은 건수다. 지난달부터는 추가 규제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선호 지역 위주로 움직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0.68% 오르는 등 ‘폭등장’의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이른바 ‘고소득 흙수저’ 계층이 주택 구매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 동원력이 큰 자산가들 위주로 시장에 참여하며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40대 등 보금자리가 시급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정부 정책이 부모찬스 금수저에게만 혜택을 주는 양극화의 주범인 것이 드러난 만큼 진정한 공급대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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