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 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됐다. 작년 7월 사업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나머지 7곳도 지역 의견 수렴과 대안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제 밝혔다. 이에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9일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됐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 감사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 중단 이유로 “전 정부가 기후대응 댐이라는 이름을 앞세웠지만 극한 홍수·가뭄 대비에 부족한 작은 댐을 여러 개 계획했다”고 밝혔다.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 정비 등 다른 대안보다 댐을 우선하
가격매매 기도 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초 “후보지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불필요한 댐을 제외하면 실제 추진은 절반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해 정책 변경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댐 정책이 정권이 바뀌자 속전속결로 폐기된 셈이다.
댐 건설 정책은 정권 교체기마다 요동쳤다. 이명박 정부의 댐 건설 구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됐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윤 정부가 대형 물그릇을 확보한다며 되살렸지만 다시 없던 일로 됐다. 하지만 이번 댐 백지화는 정책 일관성을 흔들고, 정부 신뢰에도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작년 7월 발표 때만 해도 “해소할 수 없는 물 부족분 18%”를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더구나 신규 댐 프로젝트는 2022년 남부 지방의 역대 최장 227일 가뭄과 대규모 홍수,
DGB금융지주 주식 중부 지방의 시간당 141.5 ㎜ 극한 호우를 계기로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된 상태였다. 1년여 만에 정반대로 바뀐 정부 설명이 궁색하기만 하다.
오락가락하는 치수 대책은 국가적 재난 대비에 치명적 결과를 안길 수 있다. 미국, 중국은 물론 일본도 극한 기상에 대비하기 위해 치수 인프라 확충에 올인하는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우리는 문재인
개인자산통합관리서비스 정부가 일부 보를 개방한 후 하천 수위가 낮아지자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시설 보완에 400억원의 나랏돈을 축낸 사실을 지켜봤다. 기후위기 대응 댐의 역할을 정치 셈법으로 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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