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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유엔 회원국이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한때는 북쪽도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란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제 북쪽은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다. 대화는 끊겼다. 소통 수단도 모두 막혔다. 남과 북은 공식 발표를 통해 서로에게 원하는 말을 건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다른 무대에서 잇달아 내놓은 최신 연설이 두 정상 간 간접대화로 읽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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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폐막식의 김 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지역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미, 대한 관계의 현주소와 양립 성질, 대외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입장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2025년 9월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제14기 제13차 회의이지라이브
폐막에 앞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이 한 연설의 원고는 모두 1만8660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가운데 ‘대미, 대한 관계’에 관한 내용만 7814자나 된다.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김 위원장은 “미-한, 미-일 군사동맹과 미·일·한 3각 군사 공조체제가 보다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실체로 변이되고 있으며, 그증권종목추천
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국가의 안전환경”이라며 “각양각태의 쌍무 및 다무적 전쟁연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이어지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핵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 전략자산(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의 통합작전 수행을 위해 한-미 핵협의그룹(NCG)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이 2024년 7월 채택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공동 지침’을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훈련과 장거리 폭격기 등 전략자산 전개를 ‘적대’의 실체로 꼽은 게다.
엄중한 정세에 어찌 대응할까? 김 위원장은 “외부에서 가해오는 모든 안보상 도전에 대처하고 압도하는 우리 핵무력의 억제 기능이야마토게임다운로드
충분하고 완벽하게 가동하고 있다. 객관적 정세가 아무리 험악해도 그것을 통제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주관적 요인, 주체적 세력이 장성하면 전쟁은 능히 억제되게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억지력’이란 인식은 ‘비핵화=전쟁’이란 결론으로 이어진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했다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대한 관계’를 말할 차례다. 김 위원장은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협상의 전제로 비핵화 포기와 평화공존을 내세운 게다. 협상 조건을 제시했으니, 받고 말고는 미국의 몫이 됐다. 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남쪽에 대해선 2023년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12월26~30일) 때 내놨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와 대한민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왔다”며 “우리는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헌법의 영토 조항(제3조)과 국가보안법까지 새삼 거론하며 남쪽을 질타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엔 총회 기조연설 한 이 대통령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한반도 분단 80주년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 이틀 뒤인 9월23일(현지시각)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8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연설문은 모두 6041자 분량으로 한반도 문제엔 1121자를 할애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 석 달 만인 1991년 12월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뜻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세 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이엔디’(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교류’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계 정상화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비핵화를 두고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하여,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두 정상이 합의한 ‘3대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첫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다. 둘째,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다. 셋째, 앞선 두 가지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당시 대화의 물꼬를 튼 건 북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의 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겹친 이른바 ‘쌍중단’이었다. 싱가포르 합의는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를 맞바꾸는 이른바 ‘쌍궤병행’의 설계도였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해법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시 ‘쌍중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합훈련을 “도발적 전쟁연습”이라 규정한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5년 9월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2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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