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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장이 또다시 꿈틀거리면서 향후 빚내서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은행 대출 문턱은 나날이 높아지고 대출 금리는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9월 다섯째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7%로, 지난주(0.19%)와 견줘 0.08%포인트(p) 확대됐다. 최근 일주일도 비규제지역인 성동·마포·광진구 등 강북 ‘한강벨트’ 3개 구가 나란히 상승률 1~3위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동산원은 “가격상승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승계 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온 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고 한강벨트발 집값 오름세가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추세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6·27 규제는 강력하고 9·7 대책은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으나 심리를 잡지 못했다”며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저축은행금리인상 와 상승 지역 확대, 거래량 증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나섰다. 정부가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기로 하면서 내년 은행권 신규 주담대 공급 규모는 약 27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여전히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 자전거 거치 리·NH농협)의 분할상환 주담대(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금리는 모두 4%를 넘어섰다. 주담대 평균 금리가 일제히 4%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결국 주택 구입을 계획했던 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차주들의 경우 대출 승인이 거절되거나,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가 속 원리금균등상환이란 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억제 정책이 취약 계층에는 오히려 금융 소외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이용자는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퇴계원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민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와 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가계의 부담 완화와 금융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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