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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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단 592억 원에 그쳤습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 원, 2022년 549억 원, 2023년 644억 원, 2024년 877억 원, 올해는 8월까지 828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
외국인매수종목 8월까지는 24.8%를 기록해 평균 17.9%로 나타났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한다며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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