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재 기자 = 대형 게임사들이 애플·구글 앱스토어의 '최대 30% 수수료 갑질'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자체 결제 시스템 개발 여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게임사들은 매출 과반을 인앱결제 수수료로 뜯기면서 수익성 악화에 허덕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애플이 구축한 인앱결제 수수료 독과점 체제가 미국 법원에서의 잇단 패소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DMA(디지털시장법) 제재로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선 에픽게임즈가 구글·애플 상대 반독점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물꼬를 텄다. 뒤이 면책절차 어 호주 연방법원도 올해 8월 구글·애플이 앱 배포와 인앱결제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EU 경우 DMA 첫 타깃으로 애플을 지목하며 '안티-스티어링' 의무 위반으로 5억 유로(약 8130억 원)의 과징금(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외 대형 게임사들은 수수료 갑질 체제에 압박 수위를 높이며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핀란드 게임개발사 슈퍼셀은 2021년부터 자체 웹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스토어 수수료를 우회해 왔다. 슈퍼셀 스토어는 모든 구매에 보너스 대출 거치 재화를 제공하고 독점 할인 등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한국에선 넷마블이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 '세븐나이츠 리버스' 등에 자체 PC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 넷마블의 자체 결제 수수료는 7.5%로 통상 앱스토어 수수료의 4분의 1 수준이다. 엔씨소프트도 '블레이드&소울2' '아이온' 등의 PC 런처(PLA 170만원 YNC·퍼플 앱 등)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중소 모바일 게임사들은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에 생존이 위태롭다. 이들의 구글·애플 앱스토어 판매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은 연평균 매출의 50%를 넘어 앱스토어 영향력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 정기예금 금리 사업법 개정안)도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됐다. 결제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 한 중소게임사 대표는 "지난해 인앱결제 매출 6억 40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수수료와 개발자 등록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토로했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은 "국내법이 구글의 26% '꼼수'로 인해 무력화됐다"며 "업계가 보복을 두려워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면 영업 보복 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애플 인앱결제 피해기업 사례발표·대안마련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2025.9.5/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발의한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이 통과되면 자체 결제 구축과 외부결제 전환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은 앱 심사 지연, 검색 순위 조정 등 불이익을 '영업 보복'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 측은 99% 개발사는 최저 6%, 최대 15% 구간 사이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대기업 적용 최대 수수료가 30%라고 하지만 실제로 30%를 내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애플도 수수료를 내는 개발자 대다수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소상공인으로 15%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 ideaed@news1.kr<용어설명>■ DMA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안티-스티어링EU 디지털시장법(DMA) 제5조 4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게이트키퍼)에게 안티-스티어링 의무를 부과한다. 개발자가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폼(앱스토어 등) 서비스 외의 다른 거래 조건·결제 옵션 등을 안내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인앱결제 수수료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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