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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60일 이내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양 당사자 입장과 쟁점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도 사건이 폭증해 내부에서는 기관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조사관이 이 같은 제 역할마저 못 할 수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 조사관 A씨는 “지난 3~5월엔 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갔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원은 40명이지만 당시엔 33명이 사건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33명 중 10명은 맡은 사건이 월 20건이 넘었고, 최대 28건을 담당하는 조사관도 있었다 세법개정안 . 특히 조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돼 대체인력을 구하거나 투입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전문성 필요한 조사관, 대체인력 투입 불가능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와 관련한 심판과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장관급)이다.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판정을 내리는 것이 심판이고, 노동쟁의(파업) 전 노사 간 합의를 모으는 대환대출조건 게 조정이다. 상임위원과 공익위원(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결정은 위원들이 하지만 조사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양 당사자 주장을 조사해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어서다. 조사관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평균 20페이지, 최대 70페이지에 달한다. 여기에 주심 위원이 건넨 판정 요지를 기반 국민캐피탈 으로 판정문을 쓰는 역할도 조사관 몫이다. 월 28건을 담당한다면 주말 없이 조사보고서와 판정문을 하루에 1개씩 써야 하는 셈이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상 조사보고서는 판정·조정 결과를 내리는 심문회의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 조사관은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 쟁점 분석은 못 하고 당사자 입장만 제2금융권무직자대출 정리한 보고서를 심문회의 하루나 이틀 전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관 1명이 연간 담당한 사건은 평균 103.2건이다. 그러나 관할 지역이 넓고 기업이 몰린 경기지노위는 161.6건에 달했다. 전남(156.3건), 충남(129.4건), 인천(125.1건)도 평균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이 신용불량자영세민전세자금대출 는 ‘정원’ 대비 처리건수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론 이보다 많은 사건이 조사관들에게 배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지노위의 현원 대비 처리건수는 181.5건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상임위원 부재, 노란봉투법 대혼란 부를 수도
노동위 조사관들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위원회 업무 마비를 우려하는 이유다. 더구나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한 새로운 판정 업무를 맡는 데 따른 혼란도 예상된다.
현재 노동위 체제에서는 자칫 전문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12개 지노위 중 노조법 전담과를 두고 있는 곳은 서울지노위 1곳뿐이다. 나머지 지노위는 심판과에서 부당해고(근로기준법)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등의 주요 사건을 함께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법 전담과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임위원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는 비판도 있다. 노동위 상임위원은 노동부 고위공무원이 맡는데 상임위원이 편성된 곳은 중노위와 서울·경기·부산지노위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노위 9곳엔 상임위원을 정원으로도 두지 않고 있다. 상임위원이 없는 지노위에선 심판위나 조정위에 지노위원장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건이 워낙 많은 탓에 대부분 공익위원들로만 구성돼 사건이 처리된다.
노동위 한 조사관은 “상임위원은 심문회의(심판위 및 조정위)에서 의장을 맡는다. 직업 공무원이어서 사건 기록을 보다 꼼꼼하게 본다”며 “공익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상임위원 부재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여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및 노동쟁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판정이 지역에 따라 들쑥날쑥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상임위원이 없는 지노위에서 노동부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과도 또는 과소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슷한 사건임에도 지역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경우 산업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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