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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10-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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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연체채권 상당수를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제도 운영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약 113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호박죽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분담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던 금융권 기여 금액은 총액 4400억 원 중 약 80%인 3600억 원을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나머지는 보험업권 400억 원, 여신전문업권 300억 원, 저축은행권 100억 원이 부담한다.
새도약기금 국제자동차회사 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개별 업권 중 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도 끌어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입 대상 채권 중 대부업이 보유한 채권은 약 2조 원으로, 공공기관을 제외한 금융권 보 파산신청절차 유 채권의 약 25%인 것으로 추정된다.
은행 등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대부업체 특성상 매입 작업이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이 낮다는 불만은 여전하다”면서 “업체들에 매각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납득할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야대출 1금융권 대출을 열어주거나 코로나 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성실 상환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매각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 참저축은행 외한다.
금융위는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빚 탕감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로 이어지기 위한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기관과 연계하는 종합 재기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활동 기간이 긴 청년층 등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연계 지원이 이뤄져야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 재기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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