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영접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기자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9일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경제 식민지가 아니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선불로 3500억 달러, 더 나아가 550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는 WSJ 보도에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이는 ‘동맹의 탈을 쓴 도둑질’이며, 대한민국을 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 보금자리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려는 파렴치한 만행”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1985년 미국이 무역적자 개선을 명분으로 달러 약세·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플라자 합의를 일본에 강요한 결과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져 ‘잃어버린 30년’을 고통스럽게 견뎌야만 했다”며 “지금 미국의 요구는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미래 세대의 숨통을 조이는 제2의 플라자 합의에 다름 시라면 아니다”고 했다.
이들은 “패전국 독일조차 수십 년에 걸쳐 분할 상환했던 배상금을 동맹국인 한국에는 단기간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강요했다”며 “명백한 경제적 약탈이자 주권 침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은 결코 이러한 불평등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약탈하려는 망상부터 근로기준법 식대 당장 버려라. 존중과 평등, 상호 이익을 잃은 동맹은 더 이상 동맹이 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게 됐다.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금리상품 “투자금 소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지난 7월 말 합의한 3500억 달러를 일부 증액해 일본의 5500억 달러 약속에 더 가깝게 맞출 것을 제안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사흘 전에도 논평을 통해 트럼프의 ‘3500억달러선불’ 발언에 대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며 “미국이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안보동맹국이자 경제동맹국인 한국을 마치 자신들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힐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조약”이라며“관세 폭탄과 3500억 달러 선불 압박은 수탈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를 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