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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랑라래 (25-08-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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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발효된 이후 13년간 우리 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미국이 7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한국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FTA의 ‘무관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도 15%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FTA 체결국으로서 한국이 누려온 경쟁 우위는 사라지게 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한·미FTA 협상의 주역인 김종훈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겨우 초 여성기업대출 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13년간 한·미 교역액 두 배 증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서명한 자영업자대출조건 뒤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정식 발효됐다. /연합뉴스
한·미 FTA는 양국 경제 동맹의 상징일 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 본격적으로 활동 무대를 세계 시장으로 확장한 계기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012년 586억달러에서 2024년 1278억달러 복리예금은행 로 연평균 5.73% 증가했다. 이 시기 세계 평균 수출 증가율(3.8%)을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양국 교역액은 두 배(1024억달러→1999억달러),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3.8배(148억달러→557억달러)로 늘어났다.
기업들은 날개를 달았다. 한국의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11년 82만5071대(106억달러)에서 2024년 1 휴학생대출조건 00만 대(380억달러)로 확대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22년 ‘한·미 FTA 10년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이 연평균 100억달러의 추가 무역흑자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한·미FTA는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발효됐다.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앞쪽)이 2011년 11월 그랜저 할부 22일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부의장 자리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6/ked/20250806180909368joui.jpg" data-org-width="414" dmcf-mid="4QZsumP3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6/ked/20250806180909368joui.jpg" width="658">
< “FTA 통과 막겠다” 국회에 최루탄까지 등장 > 한·미FTA는 야당과 농민단체 등의 강한 반대 속에 우여곡절 끝에 발효됐다. 김선동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앞쪽)이 2011년 11월 22일 FTA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정의화 국회부의장 자리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는 우리 기업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했다. FTA 이행 과정에서 저작권법·외국인투자법·전자상거래법·약사법·정부조달법 등 27건의 법률을 비롯한 70건의 법령을 개정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비했다. 반대급부로 미국이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50년→70년), 정부 조달 하한선 하향 조정(미국 20만달러→10만달러),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통해 한국은 제도를 간소화하고 공기업의 투명성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의 70%(15개)가 한·미 FTA 발효 이후에 이뤄졌다. 베트남, 호주, 캐나다, 영국, 중미 5개국 등이다.
트럼프 등장 이후 바뀐 미국 내 평가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시기에 따라 변해왔다. 미국은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닌 서비스 부문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서비스 부문 흑자액은 2011년 82억달러에서 2024년 115억달러로 증가했다.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도 2011년 10만7000t에서 2024년 24만5686t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한·미 FTA는 미국 교역수지,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상공회의소, 농무부 등의 공통된 평가다.
미국 내 기류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이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끔찍하다”며 ‘FTA 폐기’ 주장을 앞세워 재협상을 요구했다. 대규모 무역적자와 자동차·철강·섬유 분야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를 근거로 ‘한·미 FTA가 미국 노동자 일자리를 침해했다’는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반대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미국의 한·미 FTA 탈퇴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 의회조사국은 ‘FTA가 아니라 거시경제학적 요인이 대한국 무역적자가 큰 이유’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노골화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장벽을 쌓는 중이다. 정하늘 국제법질서연구소 대표는 “FTA의 근간에는 자유무역이라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지만, 이제 자유무역의 에토스(정신)가 ‘자국중심주의’로 완전히 바뀐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해 자국 제조업 부활을 꾀하는 미국이 FTA를 달갑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미 FTA, 정말 수명 다했나
하지만 한·미 FTA 폐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본협정만 1300페이지(국문 기준)에 상세 설명과 용어집을 합쳐 3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국제법적 규범이어서다. 양국 의회 비준을 거친 협정이어서 개정 혹은 파기에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김세진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미국이 ‘조건부 자유무역’을 들고나오고 관세를 일방 부과하긴 했지만, 서비스·투자·지식재산권·정부조달 등에서 FTA가 지닌 가치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철강 등 특정 품목을 제외하면 관세에서도 FTA 효과는 남아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라면 수출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의 경우 라면 관세가 기본 6.4%에 상호관세 15%가 더해져 21.4%가 되는 반면 한국은 FTA로 인해 기본관세 0%에 상호관세 15%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FTA 이행을 위해 마련된 장관급 공동위원회, 이행팀, 분쟁 해결 절차 등이 미국과의 추가 관세 협상에서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한·미 FTA에선 원산지 규정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분야가 포괄적이라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했다.
미국 정권이 바뀌고 상호관세가 폐기되면 FTA의 핵심인 ‘상호 무관세’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된 데다 IEEPA에 따른 상호관세도 매년 갱신이 필요해 얼마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병일 태평양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한·미 FTA는 과거의 권위와 기능을 상실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먼저 한·미 FTA 폐기를 선언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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