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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폭우 이후 산사태로 25명이 사망·실종한 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산림청에서 각각 조사 보고서를 냈으나, 두 보고서는 원인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주로 임도(작업로 포함)의 건설과 관리, 주택 건설, 토지 용도 변경 등 주로 ‘인위적’ 원인을 지목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주로 폭우와 지형, 지질 등 ‘자연’에서 산사태 원인을 찾았다. 이에 따라 산림에 대한 인위적 행위의 주체인 산림청이 산사태 원인 조사를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책신청3일 한겨레는 2023년 9월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낸 ‘23년 7월 중부지방 토사재해 피해지역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와 2023년 8월 산림청이 낸 ‘산사태 원인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비교 검토했다. 먼저 행안부의 보고서를 보면, 행안부는 산사태의 첫째 원인으로 ‘입목벌채(나무 베기) 작업로 방치 및 배수시설 부재로 산사태 위험성 가중’을 꼽 카드발급조건 았다. 산에서 나무를 베기 위해 낸 작업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았거나 배수 시설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할 때 이런 작업로를 위험 요소로도 포함하지 않은 것 등이 산사태 위험을 키운 원인이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둘째로 ‘임도의 노선 선정 및 유지관리 시 산사태 피해 영향 소극적 고려’를 꼽았다. 임도 노선을 결정할 파일숨기기체크해제 때 임도 하류의 영향 평가가 없고, 임도를 개량할 때 하류 주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며, 임도를 내기 위해 흙을 쌓은 비탈(성토사면)의 강화나 2차 피해를 막는 시설 설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임도로 인한 산사태와 관련해 “23년 발생한 인명 피해 지역 15곳 중 임도(작업로 포함)와 관련한 산사태는 4곳으로 6명이 숨지고 소상공인 2명이 다쳤다. 임도 아래 성토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극한호우의 영향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4곳은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은풍면 금곡리,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청양군 정산면 해산리 등이었다.
이밖에 행안부는 다른 원인으로 주택 건설이나 토지 용도 변경, 취약 지역 미지정 등 인위적 요소들을 강 저축은행대출한도 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지 비탈면에 인접하고 구조가 취약한 주택에서 인명 피해 가중’, ‘지적에 반영되지 않은 소규모 토지 용도 변경으로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부분의 지역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미지정’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3년 7월18월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 마을이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폐허가 됐다. 이 곳에서만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그러나 임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지적된 4곳에 대해, 산림청의 조사 보고서 내용은 행안부의 조사 보고서와 크게 달랐다. 먼저 예천 진평리에 대해 산림청은 “임도 위에서 들어온 물이 성토사면 하부, 임도 아래까지 붕괴시킨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두 차례 내린 비가 산사태 발생에 가장 주요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예천 금곡리 경우도 “양수발전소 관리 도로의 산사태 발생 원인은 강우, 지질, 지형, 임상 및 관리도로 배수 체계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임도는 복합적 원인 중 하나로만 꼽았다.
논산 중산리에 대해서도 “주요 원인은 기록적인 강도의 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지질·지반, 지형, 수리, 임상·식생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로 확장됐다”고 밝혔다. 임도를 아예 주요 원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양 해산리에 대해서도 “작업로를 낼 때 처리된 흙은 빗물에 의해 수년간 자연 다짐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위험 기준을 초과한 비가 작업로의 균열과 단차로 침투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작업로가 아니라 많은 비가 산사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두 행정기관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낸 2023년 산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100% 임도와 벌목지에서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는 2023년 산사태가 발생한 13곳을 과거 항공 사진과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해보니 임도(작업로 포함) 관련한 4곳 외에 벌목지(개간지 포함)도 9곳(2곳은 임도도 포함)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2곳도 계곡에서 시작한 산사태가 확산된 곳은 벌목지였다. 결과적으론 13곳 전체가 임도 건설, 벌목과 조림, 개간이 이뤄진 곳이었단 것이다.
홍 교수는 “복합적 원인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지만, 폭우나 지형, 지질 등 자연 조건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임도나 벌목, 조림 등에 집중해야 산사태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임도나 벌목지 등 인위적으로 변형된 곳에서 자연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에서 인위적 행위의 주체인 산림청이 원인 조사를 맡으니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2023년 산사태 원인 조사는 민간과 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에서 시행했다. 산사태 발생 즉시 현장을 방문해 자연적, 인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면서도 행안부 조사 결과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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