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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지환어 (25-08-0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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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합리적인 주장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해온 역대 정부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이러니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한 건 윤석열 정부 1곳뿐입니다. 더스쿠프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둘러싼 논쟁을 좀 더 냉정하게 따져봤습니다. 視리즈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2편입니다.
우리는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1편 '금투세 없앴 적격대출 금리인상 으니 증권거래세 원복? 성난 개미의 반론과 재반론'에서 증권거래세 인상 논란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이슈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개별 종목 보유금액 기준 50억원(코스피 지분율 1%·코스닥 지분율 2%)에서 1 온라인주식담보대출 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증세에 나선 셈이죠.
시장은 곧바로 요동쳤습니다. 1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하며 3119.41포인트로 떨어졌습니다. 3200포인트대를 웃돌며 상승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에 세제개편안이 찬물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4.03%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 증시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에선 115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죠.
그러자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찬성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진 위원장의 사퇴론을 띄우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몇명이나 되기에 이렇게 '강한 기류'가 형성된 걸까요?
미국 모기지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담긴 숫자를 볼까요? 기준점은 2023년입니다. 안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4만9236명이었습니다.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 투자자는 5863명으로 줄어듭니다. 2023년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1403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사이트 만명(중복소유자 제외)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전체의 0.35%가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투자자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는 단순히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수입니다. 개별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참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중복 포함)는 1만3368명을 기록했습니다. 5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4161명에 불과했습니다.]
■주장?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론 = 그렇다면 4만9236명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대주주 기준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먼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제는 4만9236명이 갖고 있는 힘이 강력하단 겁니다. 양도세를 우려한 10억원 이상을 가진 투자자들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 증시 전체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대주주는 매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다음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안도걸 의원실, 참고｜2023년 기준]
또다른 한편에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증시 상승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김용구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주 작은 반시장적 정책 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 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될 수 있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정책 당국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 조정해 얻는 세수 증가보다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주장? 대주주 기준 10억원 옹호론 =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는 역대 정부에서도 진행해온 '조세 정의' 실현 정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0억원 이상(코스피 지분율 3%·이하 지분율)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 이상(지분율 2%)으로 강화했고, 2016년엔 이를 25억원 이상(지분율 1%)으로 더 낮췄습니다. 이 기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25억원→15억원)과 2020년(15억원→10억원) 두차례 더 강화해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같은 흐름을 거스른 건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 정부는 202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퇴행'을 선택한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원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땠을까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22년 주가를 보실까요?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면 2022년 연말엔 매도세가 강하고, 주가 지수도 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2022년 12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2973억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5051억원을 사들였고, 코스닥에선 2072억원을 순매도했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0.98%(2479.84포인트→2236.40포인트), 0.93%(740.60포인트→679.2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참고｜2025년은 세제개편안 기준, 사진｜뉴시스]
이번엔 윤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2023년을 볼까요? 그해 12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7조6578억원(코스피 7조5752억원·코스닥826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피지수는 그해 12월 6.3%(2505.01포인트→2655.28포인트), 코스닥지수도 4.8%(827.24포인트→866.57포인트)로 상승했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든 50억원으로 완화하든 개인투자자의 주식매매와 주가지수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원 기준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는데, 이때 양도세가 주식시장이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더 들어볼까요? "연말 10억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팔고, 다시 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말에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세금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얘기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4일 출연한 라디오에서 "세금 하나로 주가나 시장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2023년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돌렸을 때 오히려 순매도가 늘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게 기재부의 보고다. 마찬가지로 10억원이 됐다고 해서 시장이 위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윤 정부 시절의 감세로 무너진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한국거래소, 사진｜뉴시스]
실제로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 10억원을 논쟁하기에 앞서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부자감세'란 비판을 받은 또다른 세제개편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제개편안 예고된 충돌 3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3198.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 1.60% 오른 수치로 장중엔 3212.3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7월 31일 코스피지수가 3245.44포인트였다는 걸 감안하면 낙폭을 거의 회복한 셈입니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85% 오른 798.60포인트로 장을 마치며 800포인트대 턱밑까지 상승했습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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