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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최 회장과 구 부총리는 5코스닥시황
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성장전략TF’ 1차 회의에서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TF는 당초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로 이어지다가 구 부총리를 중심으로 지난달 30일 성장전략TF로 전환됐다.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 개선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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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우리 경제는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 했다”며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성장할유망주식
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향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남은 만큼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자 측면에서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분야와 방법을 찾는 것이 숙제”라며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황금성용가리
등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본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제 행보를 약속하며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 규모 기준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연구개발(R&D),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케이비티 주식
이 일정 규모를 넘겼다고 해서 지원이 급감하지 않도록 ‘점감형’ 지원구조로 전환한다.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구 부총리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 벌금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초혁신 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6단체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협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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