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 등 경제에 해악을 끼칩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0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 부동산 쏠림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상법 개정안 통과도 그 연장선이었다. 경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법제화해 투자자 중심 시장 구조로 바꾸려는 신호였다. eg 주식 '이재명식 머니무브'에 시장은 호응했다. 취임 당일 코스피는 2.66% 급등했고 한 달 반 동안 약 20%(6월 2일 2698.97 → 7월 31일 3245.45) 상승했다. 그러나 허니문은 짧았다. 지난달 31일, 첫 세제 개편안 발표가 방아쇠가 됐다. '국장(국내 증시)으로 돌아오는 것은 지능순'이라던 이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반대와와tv 결과였다. 핵심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10억원 이상 주식 소유 금지법'이란 비판까지 나왔다. 정부는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연말 '매도 폭탄'을 줄이고 증시 이탈을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입장은 바뀌었다. 이번 정서울옥션 주식 부는 감세에 따른 조세 형평성 훼손과 증시 활성화 효과 미비를 이유로 기준을 되돌렸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따른 주식시장 하락 우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 기대와 달리프로티브이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증시는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3.88% 급락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투자자 반발은 부동산 세제와 비교될수록 커진다. 주식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대주주 양도세 최고 25%가 적용된다. 반면 부동산은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SNH 주식 택자는 10년 이상 거주·보유 시 각각 40% 공제가 적용돼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1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런 혜택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대로 주식 보유 10억원 초과자들은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들이 연말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일반 투자자의 주가 하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물론 주식 커뮤니티에는 "대한민국은 역시나 부동산밖에 없다" "부동산→주식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기 보다는 주식→부동산의 머니무브가 일어날 만한 개편안" "뭉칫돈을 가진 큰손들은 주식에서 다시 부동산으로 가면서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에서 '코스피 2000 특위'로 바뀌게 될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그래픽=이지혜
여기에 증권거래세율 인상(0.15→0.20%), 시장 기대보다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안(35%)이 발표된 것도 주식투자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부안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방안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에 대해 "세제실과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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