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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오문영 인턴 기자] [[the L]법무부 입법예고안 반대…"정부기관의 사법 독점 막아야"]

법조정의실천연합 연명서 모집 구글폼 캡쳐화면


법조정의실천연합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연명서를 통한 반대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수사 단계에서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 형사변호인을 맡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정의실천연합(상임대표 김정욱, 이하 법정연)은 법무부가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한 반대 연명서를 내고 재야 변호사 및 법조인 전체에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재판을 받기 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의자들은 현재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의자 국선 변호인의 선발과 운용은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맡는다.

법정연은 재야 법조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위와 같은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이는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는 정부기관인 법무부가 국선변호인 영역까지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정부기관의 사범독점"이라 주장했다.

법정연은 헌법 제12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헌법의 의도는 국가기관의 사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 시민사회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법정연은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법무부의 사법 독점 시도를 막고, 추후 유사 전문직역으로부터 변호사 고유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재야 변호사 및 법조인 전체의 연명을 모으고자 한다"며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연은 '올바른 법률문화 정착을 위한 변호사 모임'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은 대법원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3명씩 추천한 인물들로 내부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피의자 국선변호인의 선발 및 위촉·해촉, 업무평가·보수, 정원 및 명부의 작성 등 피의자국선변호인 관리를 관장한다.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과 피의자 신문 참여, 수사절차에 관한 의견 개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송민경 (변호사) 오문영 인턴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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