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기관사들은 기관실 안에 휴대용 변기를 설치하고 운전하며 볼일을 봅니다. 용변이 끝나면 내용물을 담은 봉지를 손에 쥐고 운전하죠. 이런 공간에 기관사의 얼굴 표정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요? 이건 노동자 감시고 노동 탄압입니다.
철도 기관사 채유리씨

바다이야기게임방법정부가 열차 기관실 내에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열차 기관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영상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CCTV 설치가 열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원인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도 노동자들은 업무 감시와 사고 책임 전가를 위한 밑작업으로 의심하고 있다.

"기관실 CCTV는 안전대책 아니다"



지난달 25일 서울역으로 SRT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25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CCTV 의무화를 노동 감시 정책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운행 중인 열차에는 이미 운행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와 열차 전후방을 기록하는 블랙박스가 탑재됐다. 또 승무원이 열차를 어떻게 운행했는지 릴게임온라인 도 모두 기록되는 만큼 기관실 CCTV는 과도한 감시라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특히 기관사들은 CCTV를 설치하면 지금도 열악한 노동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상임의장은 "1평 남짓한 운전실은 기관사들이 식사와 생리현상까지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노동 공간"이라며 "상시 촬영 장치를 달겠다는 알라딘릴게임 건 노동자를 잠재적 사고 유발자로 취급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날을 세웠다.
열차 기관사 채유리씨는 "기관사들은 역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열차가 지연되면 징계를 받기도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어떤 기관사는 기저귀를 차고 운전한다"며 "(CCTV 설치는) 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살피지 않고 현장 노동자의 귀책사유만 남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CCTV, 이미 노동자 감시용으로 악용"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관사 감시카메라 추진 중단 및 사회적 논의 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기관사 감시카메라 의무화'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특히 철도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현장에 설치된 CCTV와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로봇 등 각종 영상기록 장치가 노동자 감시용으로 의심받는 사례들에 주목했다.
쿠팡은 2020년 10월 쿠팡 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이용했다. 김벅석 쿠팡 의장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의 메모는 남기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고, 회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장씨 업무 모습을 초 단위로 기록했다. 이를 통해 장씨가 물을 마시는 모습, 천천히 걷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끌어모아 과로사가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했다. 쿠팡이 숨진 장씨 유가족 등의 허락 없이 CCTV 용도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현대제철이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당진공장에 투입한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도 실제로는 노동자 감시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천안우편집중국도 시설물 안전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상급자가 하급자 근태 확인 목적으로 무단 열람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단을 받았다. 이 외에도 콜센터 노동자들을 비추는 CCTV가 노동자들의 통화 태도, 자리 이탈 유무 등을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안전을 위해선 불필요한 CCTV 설치는 중단하고 안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노조와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열차 안전과 명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7월 22일 태백선에서 발생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건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기관사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다.
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기관사에게 내려진 징계의 사유 중 15.0%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나타났다. 또 기관실 CCTV가 설치돼도 개인정보를 감안해 영상 저장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했고 CCTV가 기관실 내부를 어디까지 촬영할지 정해진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