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사건 2건 중 1건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산업 안전 체 릴게임갓 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 사후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구축해야 나가야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조언이다.
허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업 안전,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세미나에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85건의 법원 선고를 분 바다신2릴게임 석·발표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는 국내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성장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산업·노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허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 바다이야기5만 린 서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허 변호사가 ‘판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 양형사유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주목한 건 중대재해 피해자가 원청·하청 등 어느 소속이었냐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 게임몰릴게임 법 시행 이후 법의 심판대에 올려진 85건의 사건 가운데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 75건이었다. 이 가운데 48%에 해당하는 36건이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 비롯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원청 경영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경영 야마토게임연타 책임자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안전보다 시간·비용 절약을 우선시하는 경우, 여러 차례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때 등에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상당수 판결에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점이나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험성 확인 후에도 개선 조치를 이행치 않거나,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요인 외에 △잘못을 인정치 않고 반성하지 않거나 △동종 사업장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적발된 경우 △ 사고 발생 후 허위 문서를 작성한 때 등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75건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고 △합의에 따라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때 △정부 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사고 후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경우는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됐다. 실제로 방열판 낙하로 인해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안전수탁업체로부터 수 차례 안전조치 실시 통지를 받고도 이행치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특히 해당 기업이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철골 낙하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기업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를 취했고, 자체 교육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사전 및 사후 대책, 대비가 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차호동 광장 변호사는 ‘사전 및 사전 대책 ,대비가 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 점검과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 발생 후 노동청·검찰 수사 과정에서 책임 주체·범위는 물론 인과 관계, 도급·용역·위탁의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까지 따져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또 현장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따져 중대재해가 발생한 책임 소지를 결정해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는 얘기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모호한 법리로 인해 예측 가능성이 크지 않아 실무 현장에서 혼락이 적지 않다”며 “그만큼 사전 예방 체계 마련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처 등 사전·사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의 구체적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러한 위반이 반복되는 배경에 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며 “중처법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전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유의미하게 줄이지는 못했고 오히려 형사적 책임을 둘러싼 기업 부담만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4년 산업 재해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보다 9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만인율)는 0.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일본(0.13명), 독일(0.12명), 영국(0.03명)보다 높다.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자문위원)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제·광장 ‘산업 안전, 선택 아닌 필수’ 공동 세미나에서 ‘산재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권 교수는 “예방 활동이 서류 작업으로 대체되며 형식화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간 참여와 소통도 여전히 부족하다”며 “중처법이 이른바 ‘겁주기’ 효과에 그치면서 기업이 사후 처벌에 대비한 리걸 리스크 관리에만 몰두하고, 경영책임자의 능동적인 안전 활동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정부 역할의 확대를 꼽았다. 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감독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영책임자가 안전 경영 활동에 직접 관여하며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처법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처벌 강화’보다 ‘예방 중심’으로 입법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안전 조치 위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과징금 등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재 수단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