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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난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정부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하 방안)’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는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최장 열흘에 달하는 올해 추석연휴를 좌불안석 속에 보내고 있다.
불황과 주요국의 고율 관세 공세 속에 정책 지원과 구조 개편이 절실하지만,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을 모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이 기구를 통해 철강업계의 부담을 현금게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 역시 지난달 말~10월 초에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다양한 품목별 수급 상황을 반영한 세부 대응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철강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을 자극하지 골드몽릴게임
않으려는 정부의 신중론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간의 직접적인 외교 마찰을 피하려는 고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후판 등 기본밀 제품에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을 때, 양국 철강업계의 직간접적인 항의가 이어지며 업계는 크게 알라딘다운로드
곤혹을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큰 글로벌 이벤트를 앞둔 정부 입장에서는 업계 생존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가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적을 기다리는 철강제품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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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은 수출을 지원하고, 현재의 산업적인 위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전기요금 인하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해외 수출 지원, 국급등주챠트
내 반덤핑 규제 강화, 일부 철강사의 구조조정 및 효율화 방안 등이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8월 초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역시 정부안의 대표적인 참고 대상으로 꼽힌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세제·금융 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정, 규제 완화 및 R&D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나올 경우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국 철강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DB
이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정세는 한국 철강업계에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섹션232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한국산에 대해 ‘연 263만t 무관세 쿼터’를 합의했던 체제를 뒤집은 결과다.
관세율이 두 배로 높아지면서 한국의 주요 철강 수출품목이던 강관 등 주요 수출품은 현지 제품 대비 가격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25%의 관세 수준이면 우리 철강재가 현지 제품 대비 소폭 가격경쟁력을 갖는데, 50%가 되는 순간 당장 현지 제품가격과는 눈높이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 시장에 철근 등 국내 공급의 과잉으로 급한 처리가 필요한 제품 위주로 대미 수출품목을 꾸리는 실정이다. 자연스레 우리 철강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는 구조다.
유럽연합(EU)도 ‘50% 관세 장벽’ 대열에 합류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집행위원은 최근 유럽 철강업계를 상대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철강 수입쿼터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25%가 아닌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의 구체적 정책은 오는 10월 7일 발표될 ‘철강산업 패키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 제품 26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도입해 초과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이 조치는 오는 2026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이다. 이번 새 패키지가 사실상 기존 제도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EU는 2024년 한국에 약 264만~321만t(품목 합산 기준, 평판재 약 321만t)의 수입쿼터를 배정했다. 같은 해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13%를 웃돌아, 미국(281만t)보다 많은 규모였다. 쿼터가 절반으로 줄고 초과분에 50% 관세가 적용될 경우, 국산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이어 EU까지 ‘50% 장벽’을 세우면 한국 철강 수출의 1·2위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게 된다”며 “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과 업계의 비용구조 개선, 시장 다변화 전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열연강판의 수출입 국가별 무역수지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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